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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가 얼른 사라지기를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이죠."
7일 전북 부안군의 한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김모 씨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근심이 함께 묻어있었다.
그는 이달 초 부안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면서 차출됐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힘든 터에 AI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고 어…
퍼블릭 웰(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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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케이스로 걸리지만 말자는 분위기죠, 시범케이스만.”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점심을 주로 주변 식당에서 해결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끼니거리를 미리 사오거나 구내식당을 찾는다. 송년회는 당연히 모두 취소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간다.
1호 감염자 어떤 징계 받을지 몰라 불만 많아
점심 때마다 붐비던 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가도 최근…
퍼블릭 웰(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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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선정된 1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s)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난 11월19일 개최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등급 6명, 우수·장려등급 각 3명을 선정했고, 인사상 인센티브로 최우수등급은 특별승진(1명), 특별승급(1명), 성과급 최고등급(4명)을, 우수등급은 대우공무원 기간 …
퍼블릭 웰(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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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일부 시민들이 보직‧직렬 등 시 인사행정 관련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직렬이 맞지 않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결정함에 따라 시민을 향한 적극 행정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세계로컬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 시민과 공무원 일각에서 이같은 취지의 주장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먼저 미…
퍼블릭 웰(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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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수원시에서 저소득층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한 A씨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장으로부터 “타의 모범이 됐다”며 표창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A씨는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평소 시키는 대로 하라”던 상사가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
퍼블릭 웰(2020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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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에도 공무직 노동자는 여전히 공무원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처지인 셈이다.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전…
퍼블릭 웰(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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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전라남도 공무원이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전라남도 공무원은 각각 12명과 13명이었다.
이 기간 전라남도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25건 중 21건은 강간·강제추행…
퍼블릭 웰(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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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성남시 일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 일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공무원 출장비와 조사·분석 결과를 6일 내놨다.
시민연대는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현장확인, 물품구…
퍼블릭 웰(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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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안강화를 위해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을 만들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유지비용만 연 4억여원의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의 바로톡 가입률은 47.2%에 그쳤다.
바로톡 가입…
퍼블릭 웰(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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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은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천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 도입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제도가 40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셈이다.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가진 이들 공무원은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
퍼블릭 웰(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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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이 도입되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25%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운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중앙 부처 공무원 1만2000명(2019년 9월 기준) 중 신기술 도입으로 3006명(25%)이 대체 가능했다.
부처별로 …
퍼블릭 웰(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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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낸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휴가비를 챙긴 공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충남도는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된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일 공주시에 조치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동양일보가 단독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의 기간동안 공주시가 직원들의 공가 내역을 조…
퍼블릭 웰(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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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공무원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의 하나로서,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
퍼블릭 웰(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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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인 혈관육종으로 투병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으로 투병하면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화재진압 업무 및 화재현장 구조 등 업무의 수행…
퍼블릭 웰(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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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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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동료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대행수당'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공상공무원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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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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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중대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당하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지만, 다시 공직에 들어온 뒤 퇴직하면 급여제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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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비위로 물러난 국세청 공무원이 지난 5년간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파면, 면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50명이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소속 공무…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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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별다른 근거 없이 '혈세'를 써가면서 이들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거나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관행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복지 조례를 마련해 장기 재직자나 …
퍼블릭 웰(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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