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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
퍼블릭 웰(2023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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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입사 연도에 따라 월 103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지며 비교적 최근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논란까지 불거지며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퍼블릭 웰(2023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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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 미 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숙직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전날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통합 당직 운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
퍼블릭 웰(202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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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갑질'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정부의 한 중앙부처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
퍼블릭 웰(202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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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의혹을 받으면서 직위해제 됐다. 지난해 연말께 A경위는 과거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 B씨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현대미술관 소속 8급 공무원 B씨가 지하철역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
퍼블릭 웰(202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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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돼 △…
퍼블릭 웰(202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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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는 정책 평가 총투표를 이달 말 진행한다.
1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6개월여를 돌아보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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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의 성폭력, 마약 등 비위사건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벨기에에서 호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호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도는 지난 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지난 5일에는 성희롱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공무원 B…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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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긴 공무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인정하는 공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신설하는 게…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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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다음 날부터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중징계 …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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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긴급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환경 특성상 연평균 5.9회 이상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대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소방청은 해당 소…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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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공직사회에 시행된다.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단 한 번이라도 유출하면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국정과제가 반영된 조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
퍼블릭 웰(2022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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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구청에서 인사 발령이 난 지 며칠 만에 직원의 부모가 구청장을 면담한 뒤 해당 직원이 비교적 민원이 적은 부서로 재발령이 나 직원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최근 부모와 함께 구청장실을 찾아가 구청장을 면담했다. 면담 이후 A씨는 곧바로 비교적 민원이 덜한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다.
앞서 구청 …
퍼블릭 웰(2022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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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재택근무 중에도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는 업무용 노트북 ‘온북’이 2027년까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업무용 노트북 ‘온북’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현장행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대상이다.
온북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무실은 물론 출…
퍼블릭 웰(2022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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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공무원 보수 7.4% 인상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 보수인상과 더불어 6급 이하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를 인상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은 ‘공무원 보수 7.4% 인상’ …
퍼블릭 웰(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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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 경찰, 교원, 지방 등 정부의 전 분야에 걸쳐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다.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한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토록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퍼블릭 웰(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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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28)는 자신의 공무원 생활을 이 같이 표현했다. 이씨는 대학 졸업 이후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9급 공무원에 붙었지만 다시금 취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씨는 "어떻게든 일을 피하려는 선배 공무원 때문에 후배들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계속 일할 순 없다"고 토로했…
퍼블릭 웰(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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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고위 공무원 인사 적체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보직을 받지 못하고 본부에서 대기하는 공무원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파견 나간 국장급 공무원 5명 안팎이 친정인 기재부의 자리를 찾지 못해 실직 상태로 대기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인사 적체가 심한 기재부에서는 국장 승진을 앞둔 총괄과장 등 공무원들이 외부에 파견을 나가 보직을…
퍼블릭 웰(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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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뒤 처가에 설치한 공무원이 “독거노인에 주려 했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난 11일 강원 고성 경찰서는 속초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0분쯤 고성 공현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공…
퍼블릭 웰(2022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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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11일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산림주무관(약칭 : 산림관)’으로 명명하는 선포식을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외직명은 산림청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47개의 명칭을 발굴하고, 개선 명칭에 대한 전 직원 선호도 조사를 하는 등 상향식(bottom-up) 방법을 통해 '산림주무관(산림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그동안 …
퍼블릭 웰(202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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