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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이 번복돼 극단적 선택을 한 응시자 유족이 관련 공무원들을 일선 경찰서에 고소한 가운데, 상급기관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부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부산교육청 임용시험 탈락' 사건을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청으로 이관해 와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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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2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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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민원실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
퍼블릭 웰(202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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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과 공무원 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음 안심버스'와 피로회복 지원 차량을 운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를 2일부터 선별진료소에 파견해 의사·간호사·공무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퍼블릭 웰(2021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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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계자 가운데 관할 공무원은 단 한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중대사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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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원으로 현장에 투입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여나 주변 사람에게 옮길까 우려스럽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백신접종, 자가격리 관리 등 방역 관련 업무는 보건소 직원들이 담당한다. 그러나…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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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MZ세대가 대한민국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MZ세대가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중시 문화가 대시민 서비스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MZ세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성과나 승진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업…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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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되면 경북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일부 직원들이 센터 마당에서 자신들의 차를 불법세차 하고 있다는 제보가 <프레시안>에 왔다. 확인결과 센터 마당에 있는 상수도를 이용해 불법 세차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일부는 아침 일찍 출근해 초과근무를 찍어놓고 근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자가용을 세차하고 있다…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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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 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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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은 1호봉 특별승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지방공무원에 대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시키는 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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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및 수당·여비 부정수령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12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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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간호공무원 이모씨의 죽음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정부·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2…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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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산하 소방공무원노조가 7월 출범한다.
전공노는 11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개 시·도의 81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노동자 60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며 7월 6일 '전공노 소방본부'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퍼블릭 웰(2021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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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에서 최근 불거진 특정 언론사 기자의 보조금지원단체 겸직과 비판기사를 무기로 내세운 광고 압박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노조가 연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10일 임실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특정 언론사에 대해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도내 지자체 14개 시·군 공무원 …
퍼블릭 웰(2021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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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전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재난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대전시 공무원 A씨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장사종합단지 사업과 관련…
퍼블릭 웰(2021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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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지역 공직자들의 불요불급한 다른 지역 출장을 금지하고, 각종 오찬·만찬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10명 이상 대면 회의와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했다.특히 오후 9시 이후 공무원의 사적 모임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퍼블릭 웰(2021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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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가 출범한다. 그동안 6만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퍼블릭 웰(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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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공무원에 대해 소속 부서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장시간 머무르지 않고 식사만 하고 즉시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 공무원 직원 간 친목 모임을 위한 식사나 모임, 특히 음주를 곁들인 식사 등은 지금 금지하는 쪽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공…
퍼블릭 웰(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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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성희롱으로 인정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결이 규정과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월26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31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성희롱을 가결했다. 그러나 구 감사실은 성희롱 가결 당시 당사자가 임기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었고 이후 공모를 통해 채용됐으나 이전 근무 당시 …
퍼블릭 웰(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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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 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
퍼블릭 웰(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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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
퍼블릭 웰(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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