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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언·폭행, 반복 민원 제기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특이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 특이민원 예방과 응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퍼블릭 웰(2023년 07월 05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공무원 시험 지원율과 늘어나는 현직 공무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성과급이라는 당근책을 꺼냈다. 특히 우수한 성과에 적용하는 ‘특별승급’ 제도를 1년 차에도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보상 정책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이직할 결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퍼블릭 웰(2023년 07월 05일)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적극 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각종 감사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권리를 보호하고 자문에 응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

퍼블릭 웰(2023년 07월 05일)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 등이 군부대로 반입되는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에서 마약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세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군인 등을 포함한 공무원이 세관에 밀수 신고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1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퍼블릭 웰(2023년 07월 05일)
 
 
앞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병가나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 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

퍼블릭 웰(2023년 06월 08일)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8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10일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선발 예정 인원은 1만4038명으로, 지난해(2만1945명)보다 7907명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르기 시작한 2019년 이…

퍼블릭 웰(2023년 06월 08일)
 
 
공무원에 폭언·협박·성희롱을 한 뒤 발뺌해도 소용없게 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증거를 확보해주는 공문원증 케이스가 나와서다. 강원 강릉시는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강릉시청, 사업소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총 350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강릉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퍼블릭 웰(2023년 06월 08일)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부상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

퍼블릭 웰(2023년 05월 09일)
 
 
공무원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입사 연도에 따라 월 103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뤄지며 비교적 최근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저임금 논란까지 불거지며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낮아지고 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

퍼블릭 웰(2023년 05월 09일)
 
 
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 미 군정 시기인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된 이후 77년 만에 여성 숙직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전날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성통합 당직 운영은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

퍼블릭 웰(2023년 05월 03일)
 
 
직원들에게 '갑질'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정부의 한 중앙부처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

퍼블릭 웰(2023년 01월 25일)
 
 
지난 11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의혹을 받으면서 직위해제 됐다. 지난해 연말께 A경위는 과거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 B씨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현대미술관 소속 8급 공무원 B씨가 지하철역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

퍼블릭 웰(2023년 01월 25일)
 
 
앞으로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재해를 당한 공무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돼 △…

퍼블릭 웰(2023년 01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는 정책 평가 총투표를 이달 말 진행한다. 1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6개월여를 돌아보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경기도 공무원의 성폭력, 마약 등 비위사건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벨기에에서 호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호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도는 지난 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지난 5일에는 성희롱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공무원 B…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이르면 11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긴 공무원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인정하는 공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신설하는 게…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다음 날부터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중징계 …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긴급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환경 특성상 연평균 5.9회 이상 반복되는 참혹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 이번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활동했던 대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소방청은 해당 소…

퍼블릭 웰(2022년 11월 10일)
 
 
개인정보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공직사회에 시행된다.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를 고의로 단 한 번이라도 유출하면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국정과제가 반영된 조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

퍼블릭 웰(2022년 07월 20일)
 
 
부산의 한 구청에서 인사 발령이 난 지 며칠 만에 직원의 부모가 구청장을 면담한 뒤 해당 직원이 비교적 민원이 적은 부서로 재발령이 나 직원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최근 부모와 함께 구청장실을 찾아가 구청장을 면담했다. 면담 이후 A씨는 곧바로 비교적 민원이 덜한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났다. 앞서 구청 …

퍼블릭 웰(2022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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