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이나 경찰, 세관 공무원과 같이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현업직 공무원도 비현직 공무원처럼 매년 최소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처장 김판석, 이하 인사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

퍼블릭 웰(2018년 12월 14일)

  "주무관님 참 예쁘세요.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울 한 자치구 구청 공무원 A씨(26)는 책상에 있는 쪽지를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다. A씨는 사회복지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해 민원업무와는 무관한데도 모르는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자기 책상에 쪽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후에도 해당 민원인의 사무실 침입은 지…

퍼블릭 웰(2018년 12월 14일)

  공무원 조직이 외형을 키워가던 시기 공직에 발을 디딘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퇴직을 앞두면서 공로연수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공로연수를 떠나는 인원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이다. 공로연수자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한해 3000억원에 달한다.  공짜연수로 전락한 공로연수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

퍼블릭 웰(2018년 11월 06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12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 일을 종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 개선을 위해 민원실 4곳 주말 운영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데 비해 성남시…

퍼블릭 웰(2018년 11월 06일)

'기자 자격 없다. 000 기자 출입금지.' 광주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무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기자의 구청 '출입금지' 스티커를 각 부서 사무실 앞에 붙이고 취재 거부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4일 광주 남구청 각 부서 사무실 입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남…

퍼블릭 웰(2018년 11월 06일)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혐의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10명 중 3명 이상이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약사범을 붙잡아야 할 경찰 중 6명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과거에는 유흥업 종사자 등 일부 직군 위주로 마약에 노출됐지만, 인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 교환이나 유통이 쉬워지면서 마약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2…

퍼블릭 웰(2018년 10월 30일)

  공무연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화성상록골프클럽(이하 화성상록CC) 부지 일부 매각으로 투자금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놓고도 울상이다. 단순히 토지 매각만 따졌을 때는 높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이번 매각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강제 매각으로 골프장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로 볼 수 있어서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퍼블릭 웰(2018년 10월 30일)

  제주 하천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공무원의 유죄가 모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3명은 당연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 김모씨(48)등 5명의 상고를 지난 25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 김모씨(48)는 징역 3년10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80…

퍼블릭 웰(2018년 10월 30일)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33살 박 모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

퍼블릭 웰(2018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 상 검찰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2013년 44명, 2014년 65명, 2015년 100명, 20’16년 109명, 지난해 75명으로 5년동…

퍼블릭 웰(2018년 10월 30일)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기 대학 출신들의 공공기관 과점을 막아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만든 제도가 되레 지역 내 몇몇 대학 출신 독식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인재’ 정의를 바꾸는 등 제도를 좀 더 정…

퍼블릭 웰(2018년 10월 30일)

  홍성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산업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활용을 위해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업무에 활용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업무활용 및 운용방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공업무 영역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드론 산업이 활용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추어 드론시스…

퍼블릭 웰(2018년 10월 30일)

  제2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첫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치 공무원 증원 수와 맞먹는 규모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5594명에서 …

퍼블릭 웰(2018년 07월 26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았던 충북도의회(이하 도의회)가 최근 외유연수 근절 대책에 나선가운데 도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외유연수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31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선에 이상식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영주 도의회 운…

퍼블릭 웰(2018년 07월 26일)

 폭염 속에 1만여 가구 단수피해를 겪은 경기도 평택시가 원인을 수자원공사와 삼성전자 탓으로 돌리는 등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단수원인발표가 잘못됐다며 사과하면서 드러났다. 정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폭염 단수' 원인은 수자원공사에서 팔당 상수원을 하루 1…

퍼블릭 웰(2018년 07월 26일)

정선군청 홈페이지가 때아닌 네티즌의 접속이 줄 잇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 계약직 노동자가 `열중 쉬어` 자세를 한 채 같은 부서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다. 또 때린 사람은 군청 환경산림과 공무원 배 모 씨,…

퍼블릭 웰(2018년 07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갑질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과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 시민들이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 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요구, 인격 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당한 경우가 해당한다. …

퍼블릭 웰(2018년 07월 26일)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출산장려 및 양성 평등 정책에 부응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국민 소방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성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월7일 밝혔다. 소방청은 ‘세계 여성의 날’에 발 맞춰 소방조직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남성 중심 조직 문화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줄 …

퍼블릭 웰(2018년 03월 08일)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부서 간 민원을 떠넘기는 일명 ‘핑퐁민원’을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돼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민원업무를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 관행을 없애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감사담당관과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과 보건소 34개 부…

퍼블릭 웰(2018년 03월 08일)

  절반만 일하고 절반만 받는’ 취지로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퍼블릭 웰(2018년 03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