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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잉기] <4.18>인수위 ‘공무원 국가시험 특례’ 손본다 공무원 출신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공무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가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도 손질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세무사, 노무사 시험 등의 공무원 특례 제도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개… 퍼블릭 웰(2022년 04월 18일)
	[공잉기] <10.18> 공무원노동자들이 10월 20일 ‘점심시간 파업’을 선포한 이유 밀려드는 민원 업무에 법적으로 보장된 점심시간에 점심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공무원노동자들이 오는 10월 20일 점심시간에 업무를 멈추는 단체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8일 민주노총 1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0일 12시 멈춤’을 선포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 퍼블릭 웰(2021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 제주도 공무원 55.4%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 제주도 공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18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7개 정책 분야 92개 항목으로 이번 조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 퍼블릭 웰(2021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 ‘코로나 탓’ 일 그만둔 보건소 공무원 지난해에만 470여명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전국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보건소 공무원 퇴사자가 47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퇴직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 퍼블릭 웰(2021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공무원 평생직장 옛말 "과거보다 신규공무원의 퇴직과 이직이 많은 편이에요." 안정적인 직장과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선호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공무원 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충북도 지방공무원 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전체 경쟁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7.91대1(선발예정인원 1천91명, 출원인원 8천634명) △2020년 경쟁률 7.14대1(1천22… 퍼블릭 웰(2021년 10월 18일)
	[공잉기] <10.18> 폭행·절도 저질러도…조달청 공무원 대부분 경징계 지난 3년간 폭행, 절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검찰의 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을 받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은 1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없고 절반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중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퍼블릭 웰(2021년 10월 18일)
	[공잉기] <8.2> '공무원 합격 번복' 사건, 부산청에서 수사한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이 번복돼 극단적 선택을 한 응시자 유족이 관련 공무원들을 일선 경찰서에 고소한 가운데, 상급기관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부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부산교육청 임용시험 탈락' 사건을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청으로 이관해 와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퍼블릭 웰(2021년 08월 02일)
	[공잉기] <8.2> 공무원·경찰관 잇따라 폭행한 60대女… '징역 10개월' 민원 응대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민원실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 퍼블릭 웰(2021년 08월 02일)
	[공잉기] <8.2> 코로나 대응에 지친 의료진·공무원 도우러 '마음안심버스'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과 공무원 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음 안심버스'와 피로회복 지원 차량을 운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를 2일부터 선별진료소에 파견해 의사·간호사·공무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고… 퍼블릭 웰(2021년 08월 02일)
	[공잉기] <6.17> '광주 참사' 공무원, 중대재해법 처벌 못해…공무원 처벌 �…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계자 가운데 관할 공무원은 단 한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서도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지면서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중대사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공잉기] <6.17> "마스크 1장이 전부"···방역현장 투입 공무원들 안전은 뒷전 "코로나19 역학조사원으로 현장에 투입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여나 주변 사람에게 옮길까 우려스럽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감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백신접종, 자가격리 관리 등 방역 관련 업무는 보건소 직원들이 담당한다. 그러나…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공잉기] <6.17> "승진도 싫다" MZ세대 공무원 업무의욕을 높여라 2030 MZ세대가 대한민국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직사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 MZ세대가 중요시 여기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중시 문화가 대시민 서비스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MZ세대의 젊은 공무원들이 성과나 승진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업…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공잉기] <6.17> 혈세로 자가용 불법 세차하는 정신나간 울릉군 공무원 주말만 되면 경북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일부 직원들이 센터 마당에서 자신들의 차를 불법세차 하고 있다는 제보가 <프레시안>에 왔다. 확인결과 센터 마당에 있는 상수도를 이용해 불법 세차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일부는 아침 일찍 출근해 초과근무를 찍어놓고 근무와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자가용을 세차하고 있다… 퍼블릭 웰(2021년 06월 17일)
	[공잉기] <6.3> 공무원 성 비위 징계 시효 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 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 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공잉기] <6.3> 제주교육청 다자녀 지방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은 1호봉 특별승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지방공무원에 대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급 시키는 제도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 도입키로 했다고 3일 밝…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공잉기] <6.3> 공무원 수당·여비 부정수령땐 최대 5배 물어낸다 성비위 및 수당·여비 부정수령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성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8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12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공잉기] <6.3> “코로나 격무, 간호공무원 죽음은 사회적 타살” …공무원 노조 성명 코로나19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간호공무원 이모씨의 죽음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정부·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2… 퍼블릭 웰(2021년 06월 03일)
	[공잉기] <5.11> 민주노총 소방공무원노조 7월 출범…"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산하 소방공무원노조가 7월 출범한다. 전공노는 11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개 시·도의 81개 소방서에 소속된 소방노동자 600여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며 7월 6일 '전공노 소방본부'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퍼블릭 웰(2021년 05월 11일)
	[공잉기] <5.11> 전북 공무원노조, “특정 언론사 기자, 공무원에 갑질‧협박 사죄… 전북 임실군에서 최근 불거진 특정 언론사 기자의 보조금지원단체 겸직과 비판기사를 무기로 내세운 광고 압박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노조가 연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10일 임실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특정 언론사에 대해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도내 지자체 14개 시·군 공무원 … 퍼블릭 웰(2021년 05월 11일)
	[공잉기] <5.11> 경찰, 대전시청 압수수색…'공무원 투기 의혹 대전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전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시청 노인복지과, 재난관리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대전시 공무원 A씨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장사종합단지 사업과 관련… 퍼블릭 웰(2021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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