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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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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동료 눈치를 보느라 서둘러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대행수당'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공상공무원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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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요양을 마친 후 순조롭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무 복귀 지원제도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본인 의사를 반영해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1~3년의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로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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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중대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당하면 연금 수급액이 깎이지만, 다시 공직에 들어온 뒤 퇴직하면 급여제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위원회 심의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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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등 비위로 물러난 국세청 공무원이 지난 5년간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년간 파면, 면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50명이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소속 공무…
퍼블릭 웰(2020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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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별다른 근거 없이 '혈세'를 써가면서 이들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거나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의 관행이 지속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복지 조례를 마련해 장기 재직자나 …
퍼블릭 웰(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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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환수와 징계를 중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자로 지목돼 환수·징계 조사 대상은 71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공무원노조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대구시가 지급 제외 대…
퍼블릭 웰(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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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헌…
퍼블릭 웰(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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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해온 한 공무원의 이전기관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동일업무 배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0일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완주군에서 김제시로 전입한 A씨는 현재 이전기관과 동일한 폐기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의 폐기물관련 업무 논란은 최근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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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웰(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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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각종 정책 제안을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으로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은 국민·공무원이 낸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개선·혁신을 달성한 공무원을 지칭한다.
그동안 우수한…
퍼블릭 웰(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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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작업에 참여한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인천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늘어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놓인 공무원들을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는 지난 6일 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A(42)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특별방역팀 근무에 동원돼 개척교회로 방역…
퍼블릭 웰(2020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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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응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창원시 공무원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은 A(45·남) 씨가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이같이 행동했다. 주먹에 맞은 B씨는 …
퍼블릭 웰(2020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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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도민사회에서 우려했던 대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전직 고위직 출신이 서귀포시장으로 임명 내정됐다”며 “이는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온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
퍼블릭 웰(2020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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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상반기 공무원 성과상여금 중 30%를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받는 성과상여금의 30%를 자율적으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구매키로 했다. 구매 예상금액은 약 3억 원으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
퍼블릭 웰(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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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금품수수를 방관하고 자신도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도 공무원 A(4급)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1월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퍼블릭 웰(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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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임시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입국, 현재 격리된 한 교민이 공무원에게 간식을 사달라는 등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평창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밝힌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민원 내용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글에서 A씨는 “…
퍼블릭 웰(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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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5만명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지방직으로 분류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시설·장비에 격차가 있었다. 47년간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돼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뤄지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
퍼블릭 웰(202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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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공무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인 소극 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군의 재정 손실을 일으킨 행위로, 적당 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관 중심 행정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무원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
퍼블릭 웰(2020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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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시장 김한근)가 지역 아동들이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제작해 무상 공급에 나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8일 강릉시청 공무원 120명은 휴일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마스크 필터 분리작업과 개별 포장 작업에 나섰다. 시청 본관과 강릉시과학산업진흥원 두 곳…
퍼블릭 웰(2020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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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A씨 등 4명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
퍼블릭 웰(2020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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