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27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외 3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하였고, 더구나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한 직무유기와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충북지부)는 27일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강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강연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과 식약처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8일)

  지난해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하던 중 과로로 숨진(본지 2016년 12월 28일 자 10면 보도) 성주군청 공무원 정모씨(40) 씨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24일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정 씨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택인 성주군청 인근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7일)

  정부가 시간선택제공무원 직위를 확대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 또 9.12 경주 지진과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 조직과 인력을 중복 보강하지 않도록 한다.  행정자치부는 다수부처 협업형 조직관리 도입, 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구 의무화 등 ‘2017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7일)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이기적인 상술로 도심 곳곳에 난립해 있는 불법현수막을 깨끗이 철거하고 추적해 거액의 과태료를 끈질기게 부과한 공무원이 있다. 　 포항시 북구청 자치행정과 방진용(52세 6급) 새마을팀장과 김도형(36세 8급) 주무관이다.  　 이들은 불법광고물 단속부서인 북구청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장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퍼블릭 웰(2017년 02월 27일)

  교사와 공무원이 투표권만 보장받을 뿐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원과 공무원에게 유일…

퍼블릭 웰(2017년 02월 24일)

  경기 수원시청 9급 공무원 김태훈(22) 씨는 올해 대입에서 S대 한의예과에 합격했다. 김 씨는 고교 졸업 후 경기도청 공무원인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지난해 3월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의료인의 꿈을 버리지 못한 김 씨는 대입 합격통보를 접한 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학업과 공직을 병행할까도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4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서류 변조를 지시한 구미시청 전 안전행정국장 A(60)씨와 서류 변조에 가담한 인사계장 B(50)씨, 인사계 담당자 C(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15년도 상·하반기 구미시청 6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이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가 확정…

퍼블릭 웰(2017년 02월 24일)

  공무원들의 대표적 모럴 해저드로 꼽히는 ‘시간외(外)수당 부정 수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문인식기 도입으로 대리 근무는 사라졌으나 아직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간을 근무에 산입한 사례는 자주 적발된다. 각 기관은 발생 소지가 있는 유형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3일 완도경찰서 경찰관 8명이 지난해 11∼12월 각…

퍼블릭 웰(2017년 02월 23일)

  과장급 공무원 A씨는 1년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파견 근무를 갔다가 지난해 12월 초에 복귀했다. 매년 2월이면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A씨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교육 받은 해에는 C등급을 받고 성과급도 받지 못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A씨는 "교육받고 온 사람이 바닥 깔아주는게 뭐 최근에 생긴 일도 아니고, 전 아예 마…

퍼블릭 웰(2017년 02월 23일)

  진주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진주시청 앞에서 비가 내리는 속에 촛불을 들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병철)가 22일 오후 "진주시정 개혁, 이창희 진주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이 대회에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배병철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강…

퍼블릭 웰(2017년 02월 23일)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 계획을 앞당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소요정원) 가운데 2194명을 1분기 중 조기 반영하는 내용의 46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요정원’은 매년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다음연도 공무원 증원소요를 정부예산안에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2일)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골드바)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실 공무원에게 배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금괴를 곧바로 돌려보냈으나, 도교육청은 금괴를 보낸 사람이 특정 유치원 설립자와 이름이 같다는 걸 파악하고도 1년이 다 되도록 금괴 배달 경위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교육…

퍼블릭 웰(2017년 02월 22일)

  공무원 목숨 끊고 나흘만 다른 직원 유해가스 흡입...수사차질 우려 ‘최종 입건 규모 관심’ 제주 소방공무원 비리 관련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나흘만에 또 다른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당혹해 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마을 도로에서 제주동부소방서 소속 강모(50.…

퍼블릭 웰(2017년 02월 22일)

  청주시 간부공무원이 최근 부하직원 100여명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도 이런 문제로 직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19일 청주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철희 청주시 행정지원국장이 지난달초 국 직원 100여명에게 `자기소개서'와 `내 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용 이메일을 보냈다. 이 국장은 먼저 …

퍼블릭 웰(2017년 02월 20일)

  행정자치부가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방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광주의 한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했지만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정부가 2014년 만든 특례규정 대상인데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다.&nbs…

퍼블릭 웰(2017년 02월 20일)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 '예술교육'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학들을 속여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담당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소속 연구사 박모(54)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관 최모(5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퍼블릭 웰(2017년 02월 20일)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36년만에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9급 공채시험에 역대 최대인 22만8000여 명이 응시해 화제가 됐다.    실제로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올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경남을 포함한 전국의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

퍼블릭 웰(2017년 02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 가운데 '직무 발명가 1호'가 선정됐다. 성남시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자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근거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신택균 주무관(45)을 첫 보상 대상자로 선정…

퍼블릭 웰(2017년 02월 17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철호)는 17일 공무원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순위를 바꾼 혐의(공문서변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미시 이모(60·4급) 국장과 김모(50·6급) 전 인사계장, 인사계 직원 김모(37·7급)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6급 이하 공무원 37명 근…

퍼블릭 웰(2017년 0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