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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에서 자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의 전출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동일하게 3년간 한 근무지에 근무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장의 자율에 따라 한 근무지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최대 5…
퍼블릭 웰(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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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친모 명의의 자기 차량의 압류 차량 기록을 삭제한 공무원이 파면됐다. 이 공무원은 임용된지 1년도 안 된 신입 공무원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절도 혐의로 연수구청 공무원 ㄱ씨(34·9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 14일쯤 연수구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퍼블릭 웰(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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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김선옹(37) 씨는 결혼한 뒤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직원으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을 들었다.
직원은 "호적상 이름이 주민등록과 달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김 씨가 37년 동안 살아온 주민등록상 이름은 '김선옹'.
하지만 직원이 보여준 호적에는 '김선웅…
퍼블릭 웰(201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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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100만 촛불 시위 이후 한 주의 새 아침을 맞은 세종정부청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국 상황을 반영하듯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필요한 공문조차 제때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 집행과 인사 등 행정 전반의 공백이 깊어지고 있다.
"일이…
퍼블릭 웰(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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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직무에 태만한 공무원은 직위 해제 등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실제 징계가 처음 이뤄졌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5급 팀장급 공무원인 A 씨를 시정연구실로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년을 1년 남긴 A 씨는 근무시간에 수차례 자리를 비워 '근무 태만'으로 경고를 받은 뒤 감사관실에서 직…
퍼블릭 웰(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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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도심 흉물로 주민불편을 줬던 빈집이 한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철거돼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서산시청 도로과에 근무하는 김태건(행정8급·사진)주무관.
김 주무관이 빈집 민원을 접한 시기는 올해 3월. 세입자가 3년 전 집을 비우면서 건물 안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고 건물 벽과 담장은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청소년과 …
퍼블릭 웰(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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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을 해줘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날 지방에서 골프를 친 여당 국회의원들의 처신을 두고 큰 논란이 일던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참고자료 내용이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사례집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공무원과 직무 관련성…
퍼블릭 웰(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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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편법을 동원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여행 실태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비 '돌려막기', 선심성 일정 편성에 소중한 혈세는 새나갔다.
10일 전남도의 영광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수 등 11명은 지난해 1월 12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요코하마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영광군은 군의회에서 해마다 의원 국외여비로 2천만…
퍼블릭 웰(201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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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회식 경비 명목으로 32만원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에 징계부가금 64만원이 부과됐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또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78만원 상당의 한과세트 15개와 55만원 상당의 치킨세트 35개를 받은 …
퍼블릭 웰(201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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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소각과 위생상태 불량행위 등에 대한 무마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민원업무 처리도 수행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시청의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시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
퍼블릭 웰(201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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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발송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퍼블릭 웰(201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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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재심의 기각으로 변상명령 불가피...전공노제주 “명령 즉시 변상판정 청구”
제주시 애월읍 과물해수풀장 변상금 사태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재심요구를 기각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배상명령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자들의 4억원 배상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담당공무원을 통…
퍼블릭 웰(201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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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생활민원 처리 순찰 중 인도에 쓰러져 있는 80대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처리로 어르신의 귀한 생명을 구한 순천시 공무원이 화제다.
지난 7일 오후 6시경 생활민원 처리를 마치고 귀청 중인 저전동 주민센터 직원 4명은 인도에 쓰러져 있는 관내 어르신(84세/남)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어르신이 의식…
퍼블릭 웰(201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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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성실신고사업장에 대한 세무사조사를 실시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발, 세금은 합당하게 추징은 했으나 성실신고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세무사에게는 징계를 묵살하거나 유보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 됐다.
이에 감사원은 ‘징계요구 검토업무 처리태만’규정을 적용해 세무사는 물론 담당조사공무원까지 징계처…
퍼블릭 웰(201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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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공항에서 행태를 부리거나 동료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한 공무원들이 엄벌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 A씨(6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지난 2012년 12월 17일부터 4차례에 걸쳐 동료 공…
퍼블릭 웰(201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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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성과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한 자치단체 중 세종시가 전국 최고 인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급액이 중앙부처 공무원 3천588명에 90억8천만원, 지방 공무원 961명에 26억3천만원 등 총 4천549명에 117억1천만원에 달한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징계자 대비 지급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중…
퍼블릭 웰(2016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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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이 김영란법과 최순실 게이트, LCT 검찰 수사 등으로 일손을 잡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 직원 퇴출을 경고하고 나서 흐트러진 공직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들어 부산시청를 비롯한 지역 관가는 전례없이 어수선하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진 여파는 김해신공항 건설이나 투자국비 …
퍼블릭 웰(201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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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정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실.국 및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겨냥해 '사심없는' 평정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평이라는게 워낙 상대평가일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리 잘 하더…
퍼블릭 웰(201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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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기준보다 적게 납품해 부실시공한 업자들과 업자에게 돈을 받거나 제대로 된 확인없이 준공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8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등 관급 도로공사 19곳의 아스콘 납품량을 속이고 부실시공한 혐의(사기 등) 제조업체 대표 박모(51)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
퍼블릭 웰(201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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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속 직원 인건비의 인상폭을 높게 요구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내년에 예정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5%보다 3.3%p가 높은 6.8%를 인상해 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일반인 단속조차 제대로 못해 박근혜 게이트라는 초유의 사건을…
퍼블릭 웰(201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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