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공무원이 둘째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해도 휴직기간(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한다.  인사혁신처는 셋째 자녀에만 적용됐던 육아휴직 3년 경력 인정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

퍼블릭 웰(2017년 01월 24일)

  민간회사에 파견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회사에서의 직무도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54) 전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퍼블릭 웰(2017년 01월 24일)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소방장비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소방공무원 강모씨(37)를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 댓가로 2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퍼블릭 웰(2017년 01월 24일)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직무상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은 권력자의 위법한 지시에 공무원이 복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8명은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

퍼블릭 웰(2017년 0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권한 이양과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로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저비용 고효율'이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공무원 정원은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169명에서 2008년 4978명 등으로 줄었지만 2014년 5135명으로 늘었다.  도가 최근 마련한 중기(2017~2021년) 기…

퍼블릭 웰(2017년 01월 23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취․정수시설 사업 중, ○○기기설치 등 2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토록 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경북도내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씨(43세)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2월 무렵에 위 사업부서의 담당(계장)으로 일하면서 업체 대표인 B씨(51세)로부터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

퍼블릭 웰(2017년 0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다만, 어려운 이웃 후원하기와 고향어르신과 스승님 찾아뵙기 등 정성이 깃든 미풍양속은 적극 장려하고 실천해 훈훈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재완 위원장은 "지난해 청…

퍼블릭 웰(2017년 01월 20일)

  경찰이 광주지역 8개 병원이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제약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수첩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해당 수첩에는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 공무원과 경찰관이 만나 식사를 한 내용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

퍼블릭 웰(2017년 01월 20일)

  부정적인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사이비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모 인터넷 신문 기자 안모(66) 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장흥과 강진 지역 공무원들과 주민 수십명을 대상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

퍼블릭 웰(2017년 01월 20일)

  충북 청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현장견문보고제’가 시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현장견문보고제는 청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출․퇴근 또는 출장 시 도로․가로등․교통 등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민원발생 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시민불편사…

퍼블릭 웰(2017년 01월 19일)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강추위가 몰아쳤던 지난 15일. 일요일인데도 새벽같이 눈을 뜬 김모(여·35) 씨는 곤히 자고 있는 두 살배기 막내, 6살 둘째,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8살 첫째를 뒤로하고 종종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다.  전날에도 오전 5시에 사무실에 나가 3시간 정도 업무를 봤던 터다.  김 씨가 직장인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

퍼블릭 웰(2017년 01월 19일)

  낮시간에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드나들다 내연녀의 남편에게 발각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고진흥)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내연녀 집에 성관계를 하기위해 8회에 걸쳐 침…

퍼블릭 웰(2017년 01월 19일)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절반 가량을 퇴직 공무원이나 현직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자리가 선거를 도와준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돌아가면서 ‘선피아ㆍ관피아’의 산실로 전락한 셈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원봉사센터(245개) 주요직원(센터장 등…

퍼블릭 웰(2017년 01월 17일)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른 업자에겐 직원들 휴가비를 요구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 5급 공무원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

퍼블릭 웰(2017년 01월 17일)

  포천시청 여직원이 투신자살을 하며 전날 보건복지부 여직원의 사망사건에 이어 연속으로 여자공무원의 사망이 알려지며 관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포천시청 여자공무원 추락사건은 17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포천시청 본관 건물 옥상에서 일어났다. 추락 사망자는 9급 여직원(29)으로 포천시청 본관 10ｍ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을 한 여직원은 …

퍼블릭 웰(2017년 01월 17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암행감찰반)이 떴다는 소식에 공직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16일 대전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들어 충남도와 대전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총리실의 감찰활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암행감찰은 설 명절을 앞둔 만큼 공직자들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비리 행위 등…

퍼블릭 웰(2017년 01월 16일)

  전남도가 임신한 공무원들을 위해 '태교방'을 설치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사 지하 1층에 임신부 휴식공간인 태교방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기존 탈의실과 샤워실이 있던 공간을 개조해 탈의시설에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활용도가 낮았던 샤워실은 태교방으로 만든다. 20㎡ 안팎 규모로 조성될 태교방에는 안락의자…

퍼블릭 웰(2017년 01월 16일)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63)의 땅 투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훈계 조치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차순자 대구시의원(62)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예산담당관 A씨와 서구청 건설과장 B씨는 지난해 10월 훈계 처분을 받았다. 부정청탁을 통해 총 5명의 공무원이 서구 상리…

퍼블릭 웰(2017년 01월 16일)

  지난해 말 충북 음성군 생극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위해 안락사 시킨 닭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다.   자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닭 살처분에 나섰던 공무원들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살처분 작업 이후 괜히 짜증이 나고 불면증과 의욕저하, 식욕감퇴에 시…

퍼블릭 웰(2017년 01월 13일)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6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땅 투기를 목적으로 동료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김창은(63)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관련기사 : 대구시에 압력 행사 땅투기, 김창은 시의원 구속)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

퍼블릭 웰(2017년 0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