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 경리과에 근무 중인 송은정(32·여)씨. 송씨는 지난 9월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예쁜 딸을 출산했다. 아이가 밤낮없이 울어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지만, 행복하기만 하다. 그러나 출산휴가가 끝나는 2주 후 회사에 복귀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데다 연말 결산 때문에 복귀와 동시에 야근에 시달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6개월의 육아 휴직서를 들고 사장을 찾아간 송씨는 사장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그만둬라. 그렇잖아도 바쁜데 육아휴직이라니, 다른 동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는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1년간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또 근로자가 1년의 휴직을 신청했는데, 기간을 단축하라고 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 휴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업주가 신청을 반복해서 거부하면 신청에 대해 각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거부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휴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20만원(최대 12개월)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처: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jhyoo7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