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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현재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은 이미 시설 이용자 중심인데 이것을 더 늘리기에 앞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정 내 보육 지원 수준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한나라당의 요구로 0∼4세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사각지대였던 보육시설 미 이용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또는 육아도우미 등을 통해 집에서 키우는 경우 차상위계층만 아이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은 일괄 20만원으로 상향되지만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차상위 계층으로만 국한된다.

반면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까지 이뤄지고 있다. 차상위 계층 외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소득 하위 20∼70% 가정은 아무 지원을 못 받는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주장 등에 따라) 보육지원 예산을 확대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내에서 형평성을 먼저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요 예산도 최소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0∼4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안보다 적게 든다는 분석이다. 현재의 양육수당을 보육시설 지원 대상과 마찬가지 수준(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경우 신규 대상자는 약 80만∼90만명으로 예상된다. 양육수당 20만원이 지급되는 생후 36개월 미만 아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추가 예산은 16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당장 전면 확대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소득 하위 30%나 50% 정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육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폭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기사입력 2011-12-06 18:31 | 최종수정 2011-12-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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