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생 비율 학교가 정한다>      제주·인천 등에 들어설 외국인학교  한국어·한국사 주1시간 이수면 학력 인정  교육부 이번주중 ‘특별법’ 국회 상정키로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세워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어와 한국사를주 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을 법률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학교장에게 정하도록 한 뒤 이를 포함한 설립조건을 심사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또 설립절차는 먼저 법인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설립주체는 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했다.    　학생정원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교원 및 의료인력(의사·의료기사·약사·한약사·수의사 등)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이에 상응하는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결산 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 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강현희기자 hh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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