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 1명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3만8000원으로 일반 고등학생은 29만8000원 중학생은 27만6000원 초등학생은 20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7조2000억원으로 가장많고 중학생 4조1000억원 일반 고등학생 2조2000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가 21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 2003년 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자료를 인용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총 13조6000억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2조6000억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기준 10명중 7명꼴(72.6%)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수강율은 초등학생이 83.1% 중학생 75.3% 일반 고등학생 56.4% 실업 고등학생 19.2%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 내용별로 보면 83%가 교과 중심의 사교육을 34.8%가 예·체능분야의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 형태는 학원 수강이 51.4%로 가장 많고 그뒤를 이어 학습지 과외(38.6%) 개인 및 그룹과외(24.3%) 순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그동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교 내신성적이 다른 대입전형 자료들보다 대학성적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다”면서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등 학교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고교입학제도에서도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통해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고교체제를 다양화 특성화하고 특수목적고를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며 사학의 자주성을 우선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확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방송을 활용한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김홍재 hjkim@fnnews.com 2005/03/21 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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