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인사에 `능력등급제' 도입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급여와 승진에 반영하는 `능력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과감히 바꾸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3개  법안(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능력등급 법안 민관인사 교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기업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실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공무원 1종시험(고시) 합격자만 간부 후보가 되는 현행 `커리어' 제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재직 연수에 따라 직책과 급여가 결정되는 현재의 직계(職階)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능력등급제를 도입했다.        능력등급 법안에서는 행정 교육 등 10개 직무별로 능력 등급표를 작성해  직무 수행 능력 수준에 비례해 직책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재직중 관계했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원 승인제에서 각료 허가제로 변경해 인사원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와 함께 낙하산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위해 출신 관청을 상대로 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 사원을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채용할 경우 일단 퇴직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재직 상태에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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