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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다시 살아난 道공무원 ‘몸집 불리기’
201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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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생긴다."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된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국가 기반체계 보호 감염병·가축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 대응과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담당한다. 그 산하에 안전문화기획담당이 설치되고 재난·안전관리담당 등이 배치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안전총괄과가 신설되고 관련 실·국의 명칭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된다.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지식경제국은 산업경제국으로 서울사무소는 서울본부로 각각 바뀐다. 서울본부 밑엔 5급 세종사무소장이 새로 생긴다.
정책기획관실엔 정책개발·조정 등을 맡을 창조행정담당 등이 설치된다.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과 업무 재조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이 기존 5070명에서 5095명으로 25명 증원된다는 점이다.
5급 사무관 2명을 비롯 6급 8명 7급 7명 8급 3명 연구사 3명 기능 8급 2명 등 중견급인 6·7급 정원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른 인건비만도 연간 16억2000여 만원에 이른다.
국가사무의 이양 등으로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무조건 나무랄 수 없다. 하지만 그 효율성을 떠나 몸집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위직 감축 업무 분장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미약하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공무원 정원이 소리없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100여 명을 훌쩍 넘었던 정원이 5000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종전 수준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인력이 그렇게 필요한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공직사회의‘군살빼기’가 소리만 요란했기에 더욱 그렇다.
공무원 봉급은 세금에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덜컥 숫자부터 늘리기보다는 불요불급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13.06.18 / 제주일보 | webmaster@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