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무원 사회 부작용 심각 대책마련해야">        제주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공무원간 갈등과 폐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대 양영철 교수는 23일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주 최한 '21세기 제주도의 도약과 발전 모색을 위한 도민대토론회'에서 '제주도정 수행 과정상의 갈등과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권한 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정책수행과정에서 수시로 권한을 오.남용해 많은 병폐를 낳았고 전.현직 도지사의 갈등이 사회를 완전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 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대표적인 정책참여자인 공무원들은 자신이 밀었던 후보가 당선된 순 간 당선자의 동향 종교 동문을 중심으로 성골 진골 등 측근 그룹이 형성되고 지 사는 선거과정에서 이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이용할까 걱정돼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일보다는 한직에 있으면서 동료를 감시하거나 사회인사를 만나는 소위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 아무리 계급이 낮아도 심리적으로 상관그룹에 속한다고 여기며 상관도 여차하면 전보시키거나 강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 낙선된 후보 편에 섰던 공무원들은 당선자 실세를 만나 읍소를 하거나 자 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사면을 청하는가 하면 지방의회로 피난을 가 4년 후를 기약 하기도 한다"고 공직자들의 선거 줄서기를 꼬집었다.    양 교수는 "선거에 개입하기 싫어서 중립을 지킨 공직자는 당선자측으로부터 기 회주의자로 찍혀 2차 보복대상이 되거나 감시대상에 오르게 되며 이 때문에 보복을 당한 사람은 보복하기 위해 당선자그룹은 좋은 지위를 뺏기지 않고 보복 당하지 않 기 위해 생사를 걸고 선거에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나 전략 전술참모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교 수 등 전문가집단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이런 편가르기 현상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정책과정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와 지방의회가 공동 으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 독립된 인사위원회 운영 외부 주도형 정책결정 모형 개 발 등을 제시했다.    [출처]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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