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600""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r>        <td bgcolor=ffffff valign=top>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b><font face=""돋움"" color=""black""><span style=""font-size:14pt;"">치안 불평등&middot;정치적 편향 ‘ 숙제’</span></font></b><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font></span></p>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br clear=all></font></span><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0pt; margin-top:10px; margin-left:0px;""><img src=""http://img.hani.co.kr/section-kisa/2004/09/16/00310000212004091601905389.jpg""  alt="""" border=""0"" vspace=0 hspace=0></span></font></p>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font face=""돋움""><span style=""font-size:11pt;""><b>자치경찰제 어떻게 달라지나<br>재정사정 따라 경찰력 차이 우려<br>정당공천 지자체장에 휘둘릴 수도<br>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보안 집중</b></span></font></p>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nbsp;</font></span></p><div style=""line-height:22px;"">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자치경찰제는 교통&middot;위생 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서비스를 ‘맞춤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이 오히려 떨어져 지역간 ‘치안 불평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시민생활에 어떤 영향 미치나?=정부혁신위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주민생활과 밀착된 분야에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불량식품 적발이나 단속은 구청 직원이 하지만 그 이후의 일처리는 모두 경찰에 넘겨버려 불량식품을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적발에서 단속 검찰 송치까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또 자치경찰은 주민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할 것으로 정부혁신위 쪽은 예상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방범과 주차단속 등에 힘을 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주민 생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는 서울 종로구는 교통단속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구는 기초질서 유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는 제주도는 관광지 치안유지에 중점을 둘 수 있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하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가 중복돼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할 경우 오히려 치안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치안센터(옛 파출소)를 자치경찰 관할로 이관함에 따라 범죄 예방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예를 들어 집에 도둑이 침입하면 자치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국가경찰에 해야 할지 시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혁신위 쪽은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112로 신고하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모두에 전달된다”며 “범죄 내용에 따라 담당하는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차이는?=교통단속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는 국가경찰이 골목은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고 보면 된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자치경찰이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음주운전 단속과 운전면허 발급은 국가경찰이 맡는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자치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이 된다. 채용은 50% 정도를 국가경찰 중에서 경쟁을 통해 뽑고 나머지는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의 최고 계급은 경정(사무관급)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은 물론 조직규모와 예산 중점단속 대상 등도 결정한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원칙적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인사교류 할당제 등으로 인사교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은 수사&middot;경비&middot;정보&middot;보안 등 고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문제점은 없나?=자치경찰 유지에 드는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상당기간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치안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 </font></span>                <p style=""margin-top:5; margin-right:10; margin-bottom:5; margin-left:1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돋움"">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혁준 기자 <a href=mailto:june@hani.co.kr>june@hani.co.kr</a> </font></span></div></td></table><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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