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점차 폐지>          공무원 조직의 가장 쉬운 개혁은    얼마전 김선일씨 납치사건때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당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창의력이 없다.  무사안일 하다.  부패하다.  철밥통이다.    이러한 말들은 수십년동안 들어온 말들이고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정권이 교체될때마 개혁을 하느니 마느니 해 보았자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혁방법가지고는 절대로 고쳐질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재 조직의 생리상 누가 공무원을 하든 그러한 병폐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틀을 달리하여 근본적인 풍토를 바꾸지 않고는 위에서 아무리 공직기강을 바로잡네 뭐하네 해 보았자 그때만 바로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고질병이 돗아나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개선책으로 다면평가네 성과급제네 뭐네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이면 누구나 국민을 위한 공무원 조직이 되게 하려면 왜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 병폐가 바꿔지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공무원은 누구나 직급 승진이 그 어떠한 것보다 최고의 지상 과제입니다.  시민한테 칭찬 받는 것보다도 당장 성과급 받는 것보다도 욕을 먹더라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승진만 하게되면 대우를 받게 되고 승진후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신분이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러하다보니 현 직급제도하에서는 절대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직급 승진에만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맡는 업무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승진하냐에 초점을 맞추어 근무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업무처리시에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하는데 어떤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는 조금 못해도 언제 인사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승진하느냐 이런쪽에 능통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느냐 누구는 몇 년도에 승진했는데 교육을 갔다 왔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되고 승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업무를 잘 하고 재충전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는데 점수를 얼마나 올리느냐 하는데만 집중하여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만나면 어떻게 하면 업무를 잘 처리하느냐 ?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솔직히 업무는 중간만 따라가면 되고 승진하는 쪽으로만 온통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승진하게 되면 아무리 일을 안해도 그 자리는 지킬수 있는 것이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승진을 하게되면 잘못해도 떨어질 이유가 없으므로 하위직은 싫으나 고우나 구시대 사고방식에 의한 상명하달에 의거 그럭저럭 따라가기만 해야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직급에 의한 조직이다 보니 공무원의 병폐에 대하여 신진 공무원들이 개선하려 해도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참신하고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할려고 하지만 조직의 생리상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잘못판단해도 하위직은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패 무사안일 책임회피 그져 따라가기만 하는 습관이 베이고 맙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고질적 병폐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잘 할 수 밖에 없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급을 폐지하여 공무원들이 승진에 혈안이 되어 온통 그쪽만 바라보는 대신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이고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온통 그쪽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인사위에서 1내지 3급까지만 공무원의 직급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모든 공무원의 직급을 폐지하는 대신 직무로만 평가를 받고 대우를 받는 제도로 바꾸면 쉽게 공무원 사회가 바뀔수 있다고 봅니다.    직급이 없으므로 상명하달식 업무처리방식보다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토론할 수 있어 공무원 조직이 개방되고 부패도 무사안일도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팀장이나 과장의 보직을 임명할때는 다면평가를 하여 보직을 주고 그에 맡는 대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출처: 전공노 제주본부 홈피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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