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공무원 정기승급제 폐지' 추진>                  (도쿄=연합뉴스)이해영특파원= 매년 자동적으로 기본급여가 올라가는 일본 공무원의 `정기승급'제가 빠르면 200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일본 인사원은 징계처분을 받거나 장기결근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일률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국가공무원의 정기승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적주의를 도입키로 9일 결정했다.        인사원은 이런 방침을 공무원 노조조직인 공무공공서비스노동조합협의회(공무노협)에 제시 협의에 들어갔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도 인사원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공무원의 실적을 평가해 승급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인사원 권고안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를 토대로  공무원  급여체계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제도개혁관련법을 마련 가을  임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인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직원이 높은 사기를 갖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와 실적을 급여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기승급제 폐지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또 현재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절반 이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벽.오지수당도 홋카이도(北海道)를 비롯한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노협은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지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파업권 등이 제한돼 있는 가운데 급여체계의 근본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 충분한 대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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