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석 전 제주대총장 '시 · 군폐지의 회고와 전망'서 주장   

2005년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된 제주도의 시군폐지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충석 전 제주대총장은 29일 열린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연구회 정책토론회 기조강연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로 전환 된지 3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잘못된 정책 이라는 불만의 소리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수는 ""시군이 폐지되면 중복행정과 이중감독으로 낭비됐던 예산이 지역발전에 재투자될 것으로 보았지만 ""기대와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인구는 제주시로 집중되고 다른 지역 상권은 침체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지망생 충원 구조가 과거 5개 자치단체에서 제주도로 단일화 되면서 이익정치가 가열되고 이에 따라 지사 선거에 기여한 집단은 포섭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배제되는 이른바 '포섭과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투-트랙' 예산 협상…세밑 충돌 막을 돌파구 되나가는 해의 아쉬움 제야음악회로 달랜다올해 공연계 핫이슈는 벗는 연극 등장고 교수는 이에 따라 ""과거 미국의 지방정치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형이었던 기계정치의 일그러진 한 단면들이 나타나고 때문에 도지사 선거는 더욱 치열하고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며 ""지방의회가 도지사의 포획대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의 재투자도 구두선에 불과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정부 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보통교부세 3% 법정률 보장도 오히려 지원 예산을 감소시키고 균특회계도 기존 4개 시군의 지원규모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편입되면서 예산상의 손실과 정부 접촉 상실 등 기회비용면에서 제주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제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자투리 권한'만 있는 자치권이라고 평가하고 ""다른 지역에 다 주는 권한을 제주에 준다면 특별도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특별자치도 1기를 마무리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당위로 현재의 2개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해 기초자치단체로 부활 하는 방안과 행정시를 완전히 폐지해 읍면동 2만 명 규모의 20개 대동제로 전환하는 2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이 가운데 ""2개 행정시의 자치권을 부활하는 방안이 결국 4개 기초자치단체를 2개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 추세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끝으로 이 같은 시군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 문제가 선거 이슈화돼 선거시장에서 걸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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