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 드러난 '국립대 법인화']    ------------------------------------------------  <반발하는 지방대 무마가 숙제>  <img src=""http://nimg.empas.com/orgImg/jo/2005/08/19/htm_2005081905375030003010-001.GIF"">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각 대학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립대를 국가기관에서 떼어내 예산.조직.인사에서 자율성을 주는 법인화 계획은 10여 년 이상 논의만 무성한 채 답보상태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추진하는 이번 계획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인화를 희망하는 국립대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까지 밝히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성패는 중.소 국립대학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 재정 자립 가능한가=상당수 지방 국립대들이 법인화에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문제다. 지금까지 편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돈줄이 끊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단 특별법안에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고 지방대에 대해 정부 출연금 형식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서울대처럼 지명도가 있는 국립대와 중.소 국립대의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한 대학 자체 수입이 172억원(일반회계 기준)이었으나 지방의 한 국립대는 서울대의 40분의 1 수준이었다.    강원대 최현섭 총장은 ""국립대 법인들의 생존 기반은 결국 자체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국립대는 결국 학생 등록금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에 돈을 지원하는 당사자인 기획예산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에 대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신분 보장 가능한가=국립대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법안에서 교직원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대신 전환 후 3~5년 동안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5년 지난 뒤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거나 법인 직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교직원은 계속해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도록 해주며 해가 쌓이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를 현행 기업 방식의 성과급으로 바꿔줄 계획이다. 특히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총장에게 노사 협의를 통해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총장 권한 커지나=법인의 의사 결정 구조는 대학 이사회.교수대의회.총장으로 나뉜다. 총장은 교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세진다. 총.학장 추천 및 법인의 예.결산 심의.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된다. 이사회는 총장과 민간인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기존 교수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총장이 학사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경영 성과까지 챙겨야 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공공성 유지 가능한가=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쟁점이다. 지난달 18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법인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공교육 포기'로 규정했다. 연합회는 ""경영 효율을 강조하는 국립대 법인은 결국 기초 학문을 고사시키고 학문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란 부담만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의 중요한 역할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값싼 등록금으로 질 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사립대가 할 수 없는 기초 과학 등을 육성하는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한 국립대가 돈 되는 학문에만 집중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  <법인화 1년 성공한 일본은 >      일본은 지난해 4월 89개 국립대를 법인화했다. 정부 간섭을 대폭 줄여 교육.경영을 대학에 맡기는 대신 6년마다 평가해 정부 지원금 차등화 등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그로 인해 국립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립대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일반 대학 직원과 같이 됐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직원들의 큰 불만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의 법적 기관으로 임원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가 만들어졌다.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이사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총장의 리더십 아래 대학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은 기존 재산을 정부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받아서 그대로 쓰고 있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해당 국립대가 존속하는 한 영원히 출자하고 대학이 잉여금을 남겨도 정부가 받지 않고 법인회계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국립대 직원이 대학벤처 등 일반 기업의 사장도 할 수 있다. 국립대와 기업의 산학협동이 지난해 9378건으로 2000년의 2.3배로 늘었다. 도쿄(東京)대는 지난해 1771억 엔(약 1조7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오대영 기자 dayyoung@joongang.co.kr  -------------------------------------------  출처: ⓒ 중앙일보 &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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