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도 개방형임용 주장>    오는 2006년 중앙정부의 3급이상 계급제 폐지 및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개방형임용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공무원노조는 8일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인 분권과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에 대한 개혁개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장급 이상 간부직은 중앙정부의 장관과 같은 위상에 있지만 단체장을 보좌하는 참모로 취급되고 있으며 임용방식도 공직내부인사로만 발탁하는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노조부설 달구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고위공무원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공직분류에서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위분류제를 실시할 것 성과와 역량이 반영된 연봉제 중앙에 상응한 조직명칭 사용과 지방장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자체가 직위정년제를 도입할 수 있으나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적정임기 또는 직위정년을 언급하면서 자진용퇴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개정 운동을 벌일 것을 주문했다.    박성철 대구공무원노조 위원장은"철저한 계급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공무원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업부본위의 공직체계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는 1993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하위직은 공채로 지도자급은 간부공무원은 개방형임용을 하는 직위분류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