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수익성 둘다 놓친 ‘제3섹터’        <img src=""oto-media.hanmail.net/cpif/www3.seoul.co.kr/img/photo_news/2005/01/19/SSI_20050119181738.jpg"">    공기업의 공공성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모두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출발한 ‘제3섹터’ 법인이 위기에 빠졌다.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성격의 제3섹터가 부실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38개 제3섹터 중 29개가 만성적자 또는 자본잠식 상태다. 누적결손금만 1389억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제3섹터의 실태를 짚어본다.    제3섹터가 부실해진 이유는 다양하다. 만성적자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이유를 제3섹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섹터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인 감사원 관계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혀를 내두른다.    ●민간부문과 경쟁하다 부실    제3섹터는 민간기업이 이미 진출 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분야는 피하는 것이 옳다. 제3섹터 설립대상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규정돼 있다. 순수 민간부문과의 경쟁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식 제3섹터가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1963년 유원지 개발·운용을 목적으로 인천도시관광㈜을 설립했다. 현물출자한 토지만 82만여㎡. 그러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주변에 민간에 의해 설립된 대규모 놀이공원이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1998년 62만명이던 입장객이 2003년에는 41만명으로 줄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58억원을 들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현물출자한 토지 82만여㎡ 중 62만여㎡를 매각해 45억원은 재개발에 쓰고 나머지는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출자금을 매각해 운영비로 쓴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분매각이나 청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도 대전농산물유통센터 무학산청샘물 김포캐릭터월드 등도 모두 민간사업자가 있는 곳에 진출 적자를 보고 있다.    ●경영능력 없는 경영진이 운영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퇴직 공무원이 제3섹터를 운영한 것도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은 95년 대구시가 110억여원을 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철도를 이용해 화물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터미널을 운영할 전문 경영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역대 대표이사 4명은 모두 대구시 퇴직 공무원이 맡았다. 그러나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 등 비용이 계속 발생하자 대구시 출자금에 대한 예금이자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축산물 도축 및 가공을 위해 설립한 충남 홍성의 홍주미트 역시 전문 경영인보다는 퇴직 공무원을 경영인으로 임명했다. 그 결과 현재 홍주미트는 38억원의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제3섹터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98명 가운데 24%인 24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수요 예측 실패… 손실 초래    부산·대구시와 제주도는 거액을 들여 전시와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세웠다. 국제적인 행사나 회의를 유치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가동률은 46.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행사를 유치해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송비나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유동성 등을 감안하면 애초에 사업타당성이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결국 제주도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810억여원을 투자했으나 2003년에만 70억여원의 적자를 봤다.    ●관련 산업 불황에 큰 타격    광명시는 2000년 음반유통사업을 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55억여원을 들여 KRC라는 음반유통회사를 차렸다. 하지만 음반산업은 MP3 등 컴퓨터 음악의 발전으로 위축되면서 KRC도 직격탄을 맞았다. 광명시가 음반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시장 규모가 3700억원대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1800억원대로 첼善撚틈?KRC는 음반사업이 아닌 디지털카메라 판매 등 사업다각화를 꾀했지만 자본금을 모두 까먹고 현재는 자본이 모두 잠식됐다.    대구시가 1997년 출자해 만든 정보통신 및 시스템관리용역 회사인 TINC도 마찬가지 사례다. 출범 초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보기술(IT) 업종이 불황의 계속된 데다 기술력도 민간업체보다 뒤져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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