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이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총궐기에 함께하라"    지난 9월 12일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박성철 이하 공노총)의 갑작스런 통합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끈 이유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총력투쟁 및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한 가운데 진행된 통합제의라는 부분에서였다.    통합제안과 관련 공노총의 실체가 있는가 공노총의 의도는 무엇인가 등 논란이 무성한 가운데 공노총의 통합 제한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식 입장이 궁금한 게 사실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으로 부터 공노총의 통합제의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식입장과 하반기 총력투쟁의 구체적 배경을 확인했다.    우선 공노총의 통합 제안과 관련 정 대변인은 "공노총의 제안에 대꾸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2006년 1월 공무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노총의 제안은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공노총에서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11월 경 진행되는 1차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에 함께해야 한다"며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노총에 연대투쟁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공무원 특별법이 공직사회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특별법의 시행에 당당히 맞서 투쟁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직면한 것"이라며 하반기 총력투쟁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정 대변인은 "현장 조합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만 전 사회적 연대 없이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위쉽袖?순간이 가까워 올 수록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대변은 "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일변도 정책은 더 강한 저항을 불러올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관계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공노총 통합설 제기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입장을 밝힐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 얘기 꺼낼 필요조차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달라.    우선 통합제안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노동운동 세력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음모 아래 진행된 통합 제의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벤트성 제안에는 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모든 공무원들이 통합해야 된다는 대의에 합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에 기반한 통합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공노총이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11월에 진행될 공무원노동자 1차 총궐기에 함께하길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 공노총의 통합 제안이 하반기 투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공노총의 통합제의를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다. 민주노총 가입으로 전 노동계와 함께 특별법 국면을 슬기롭게 돌파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통합논란은 하등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특별법 시행 저지 총력 투쟁과 관련 공무원의 권리 제약을 돌파하지 않고서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땅의 억압받는 민중과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특별법 돌파는 역사가 공무원노조에 부여한 사명이다.    - 통합하지 않는다면 단일 조직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념과 조직형태 역사를 달리하는 조직이 한 순간 통합하자고 해서 통합될 순 없다. 가장 큰 차이는 공노총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노동진영 자체의 연대 노동조합으로서 갖춰야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극복의지 없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차차 기본적인 이해를 넓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투쟁본부나 협의회가 구성되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총액임금제 성과상여금제 등 공무원 사회에도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굳세게 단결하지 않는다면 극복할 수 없다.    정년평등화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할 것이다. 공노총도 함께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공노총이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조직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는게 그렇긴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직접적 의사결정으로 가입해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지만 공노총은 직잡협의회 회장의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노총을 노동조합으로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노조라기 보다는 직장협의회의 연합체로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측면에서 공노총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역사를 회귀시키는 행보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국공무원노조가 노조 전환 찬반 투표나 전원 서명 등 전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운영하는 반면 공노총은 각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합비 징수에 있어서도 전국공무원노조는 개인별 조합비를 징수하는데 비해 공노총은 직장협의회에서 상급단체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 비춰본다면 공노총은 조합원이 없고 직장협의회 회장 몇몇이 운영하고 있는 실체가 없는 집단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 지난 달 결정한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밝혀달라.    2004년 12월 31일 2005년을 2분 남겨놓고 날치기 통과된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제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공무원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 눈과 귀를 묶어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특별법의 시행에 당당히 맞서 투쟁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직면한 것이다.    공무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노동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지난 8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력투쟁이라는 전국공무원노조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했다.    현재 각 지역별 총력 투쟁 관련 간담회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 5일 총력투쟁 선포식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경 공무원 노동자 1차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다. 이어 12월 2차 총궐기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힘을 결집시킬 예정이다.    1차 총궐기까지는 안정적 측면을 고려해 조직동원을 최대화 할 것이고 1차 총궐기 이후 정부의 대응이나 조직화 정도를 봐서 2차 총궐기에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수많은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이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고 중간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는 공공부문을 해체시키면서 사회 양극화를 더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특별법 거부 투쟁은 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승리는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 사회안전망을 지켜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 공무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단결권 관련해서 이미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나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6급을 제한하는 문제로 이미 전국공무원노조는 성인의 몸을 갖고 있는데 어린아의의 옷을 입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단체교섭과 관련 말로만 교섭권이 있고 실제로 교섭권이 없다. 단체행동권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게되는 것이다.    결국 특별법 추진은 정부가 하고싶은데로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으로 공무원을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 현장 조합원의 낮은 의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묘수가 있는가.    전국공무원노조는 아직은 초창기 조직으로 각 조합원들이 노동자로서의 의식이나 민중으로 가져야할 기본적 소양이 많은 부분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물결을 극복하려면 공직사회만 막아낸다고 해서 막아지는게 아니라 노동자 농민 등 전 사회적 투쟁이 전제되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이 왜 통일운동을 아펙반대 투쟁을 파병반대 투쟁을 하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넓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연계되 있는 문제인 것이다.    크게보면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다르지 않기때문에 조합원 자신의 피부에 다가올 시점이 가까워 올수록 다른 문제가 아닌 같은 문제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또한 지속적 사업을 통해 안목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가입은 어떻게 되는건지.    현장 조합원들이 아직 이른거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원들이 작년 총파업을 통해 자체적 역량으로는 어려운 투쟁임을 확인했기에 노동계 및 전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고 하반기 교육 투쟁을 통해 내년 1월 경 민주노총 찬반 총투표를 성사해낼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떤 험난한 길과 어떤 노정에 닥친다해도 굴하지않고 정정당당하게 역사적 사명을 위해 꿋꿋이 걸어갈 것이다. 노동운동 선배들의 진정한 연대를 기대해 본다.    또한 정부가 탄압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더 많고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역사적 교훈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전국공무원노조와 책임있는 당사자가 대화에 나서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노력을 귀울여야 할 것이다.    박경철 기자  민중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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