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력 '자립도' 대신 '자주도' 개념써야"    "기존 '자립도' 개념 자체 수입 비율만 따져 재정능력 제대로 반영 못해" 지적        광주 전남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 보다는 '재정 자주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무려 16곳이나 된다.    광주에서는 남구가 그렇고 전남에서는 장흥과 강진해남 등 15개 시군이 그렇다.    이들 16개 시군구는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해마다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해마다 크게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자체수입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예컨데 10년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61%였으나 지난해에는 54.6%로 6.5%p 낮아졌다.    그러나 자치단체 예산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해서 편성이 되는 상황에서자체수입 비율만 따지는 '재정자립도' 개념으로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자체수입에다 지방교부세까지 자주재원에 포함시킨 '재정자주도' 개념으로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방안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 임채관 예산담당은 "'재정자립도' 가지고 지방재정력 나타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자주도'를 활용해서 지방재정력을 제대로 나타낼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7.5%인 광주시는'재정 자주도'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74%로 올라간다.    CBS광주방송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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