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자치단체 외부감사  >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발연)이 최근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자치단체 감사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발연의 이번 주장은 공무원 뿐 아니라 수감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경발연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 본청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및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가 중복적이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감기관별 감사 중요도도 의원과 공무원간에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해도 대체로 감사원 감사를 높게 평가한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외부감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인 셈이다.  　  현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수감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국회 지방의회 등 한 손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이다. 이런 탓에 설령 수감기관별로 1년에 한번씩만 감사를 한다 해도 그 수가 워낙 많아 피감기관인 자치단체로서는 이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사가 잦은 것도 그렇지만 수감기관별 감사내용에 별 차이가 없어 중복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 외부감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몇 해 전부터는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회와 지자체간에 국감 실시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 오던 터이다. 지방분권 확대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데도 지자체의 외부감사 형태는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권한과 영향력이 워낙 막중하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는 분명 필요하다. 그렇지만 행정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가 거꾸로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감자인 지방의원들조차 이를 인정할 정도라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개선방향으로는 무엇보다 우선 지방분권 확대 추세에 맞춰 중앙부처의 감사를 축소하고 감사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출처:인천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