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정책 성과 미흡”        지방자치를 해부하고 평가하는 세미나가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원장 김안제)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롯 교육·경찰자치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미리 제작·배포된 자료(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정책은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변화와 연계돼 있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평가는 투하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각종 로드맵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추진동력이 없으면 작문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화 정책은 권력의 이동과 변화를 수반하는 커다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권력의 이동을 둘러싼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화의 주요 축인 지역사회가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하여 감시를 게을리 하고 무관심할 경우 지방분권화 정책은 권력의 다른 축에 의해 방해받거나 슬그머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제와 경찰자치제 실시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경찰과 지방교육자치의 개혁 추진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크고 중요한 치안문제와 교육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국가경찰제도의 과부하와 주민의 치안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무리한 기능배분은 기존 국가경찰의 순기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며 “국가가 수행하는 경찰기능 중에서 교통과 생활방범 등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되 이관된 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는 학교자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교육자치를 칸막이 속에 갇힌 ‘교육청자치’ 내지 ‘교육관료자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수석연구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요체는 주민들의 참여정신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느냐 침체되느냐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의 터를 닦은 것이 공무원들이었다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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