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문제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시책’에 따라 읍면동 기능이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와 복지 관련 업무’로 개편되면서 시·군·구와 읍·면·동 간 복지기능이 부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읍·면·동에서 1∼2명의 담당자가 복지업무의 70∼80%를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 인력을 충원해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관으로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혜경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빈부격차 시정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기조강연을 통해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서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읍면동에 대부분의 기능을 남겨 놓아 전국 사회복지 공무원의 81.9%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업무집중화를 통한 시·군·구 중심의 복지업무 추진이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2명(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업무(기초생활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업무)를 맡고 있어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부족으로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 자체가 어렵고 업무 내용상으로도 각종 상담성 전화 응대와 유관기관 요구자료 준비 주민등록정리 등 읍면동 공통업무 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시·군·구청에서 1∼2인이 통합적으로 담당하면 해결될 복지 업무까지 읍면동에 분산시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읍면동의 복지 관련 공무원 충원 전에 먼저 시군구와 읍면동의 업무 기능을 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각 부처에서 늘어난 사회복지 집행업무와 시도의 복지업무까지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집중되는 일명 ‘깔때기 현상’의 심화를 막아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인천의 경우 2004년 8월 현재 310명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가운데 시도에 5명 시군구에 45명 읍면동에 260명이 배치돼 전담공무원 한 명이 기초보장수급자 113가구를 책임지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정부’란 정책 기조로 인해 현실적인 증원 필요에도 불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란 발제를 한 이태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으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여성 문화 등 개별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 비효율적 행정력 낭비를 막고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 공급자들이 고립·분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것”을 제안했다.  /김기준기자 blog.itimes.co.kr/g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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