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자유 핍박 말라!>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의 억압은 천부인권을 제약하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노동부가 지난 4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노동자인 공모씨를 해임결정한데 이어 오늘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동일사건의 소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명백한 위헌임을 밝힌다. 공무원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활동자유의 침해는 우리나라 헌법1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 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37조의 규정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헌법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유난히 공무원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수준의 후진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며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추세와 기준을 정면으로 배치시키는 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또 어떠한가.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군사정권시절의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독소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함에도 오히려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리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할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 15 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지난 50년동안 빼앗겼던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 자유선언을 계기로 공론화된 공무원의 정치활동자유의 문제를 “공무원노조법” “징계양정규칙”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의 개악을 통해 오히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논의 중인 사안을 보면 노동조합의 정치자유와 관련하여 교사 공무원을 제외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정개협(안)에서도 보장하고자 하는 농 ․ 축협노동조합과 사회보험노동조합마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협작하여 제외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전근대적 사고 뒤에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신들만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하는 유치한 발상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정치권을 대대적으로 청산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역사적 책무을 부여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같은 현정부의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탄압에 다름아닌 노동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몰지각한 결정에 분노를 느끼면서 이러한 구시대적 발상에 의존하여 전근대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권에 맞서 정치활동자유의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징계 및 소청 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와 양심적인 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대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하위직공무원이 정당가입을 이유로 잘려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위직공무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정치활동(정당활동)를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자유선언은 친일과 숭미 그리고 군사독재에 편승하여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갈아엎고 진정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내려는 공무원노동자의 충심어린 결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5. 6 23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이지닥터 ezD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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