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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49호    배포일시 : 2011.10.25(화)
문 의 : 인사기획관실 공보홍보담당관 이준호(☎:2100-7139) 담당 홍석광(☎:2100-7153)

  제 목 :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규정 개편

1. 2010.10월 발표된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ㆍ조직 쇄신방안」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추진된 개정「외무공무원법」의 시행일(‘11.10.26(수))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인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이 ’11.10.25(화) 관보에 게재된 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2. 금번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개정령안은 △이원화된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5등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행정안전부 위탁 △재외공관 고공단 직위의 획기적 개방 △ 외무공무원 검증체제 강화 및 △강화된 적격심사 회부사유로서의 소환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특히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일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발적 회피’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3. 상기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시행으로 인해 외교통상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정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 부: 1.「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ㆍ조직 쇄신방안」 반영 조항
        2.  주요 개정 조항별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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