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평가까지 국민참여 확대한다>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 평가등 각 단계별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폭 확충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국가 정책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단계별 참여 모델을 정보공개 업무와 행정절차 업무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위해 사전 의견수렴절차인 행정예고제를 오는 6월부터 개선하고 7월까지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며 내년 7월까지 온라인정보공개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정책입안 단계= 인터넷 정책토론방등을 활용해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2005년 7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때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활용한다.    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공무원등 다양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 이슈에 대한 점화장치 역할과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긴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에 머물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의에 의한 규칙 제정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집행 단계= 오는7월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와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민간위원이 절반이상(위원 9명중 위원장및 4명 민간위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심의기능을 강화해 정보공개기준 마련및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또 행정집행 상황에 대한 민원을 체계적·주기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책평가 단계= 민·관 합동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기준및 방법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단계에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또 시민평가단제를 도입표본집단을 선정해 제도 운영을 일반국민이 평가토록 하고 시민평가 결과는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과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온라인설문조사 쌍방향적 정보 교환 온라인정책 평가등을 통해 상시적인 온라인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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