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폐지여론      지급때마다 반납투쟁 등 부작용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공직사회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지급때마다 공무원들의 반납투쟁이 벌어지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채 각종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폐지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의 수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조직인 공무원노조에서조차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와 함께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지부장 정유근)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한 반납투쟁을 실시한 결과 7일현재 총 800명이 5억4929만8000여원을 반납해 금액대비 85.5%의 반납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마산 사천 창녕 산청 등에서도 공무원노조가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제도가 공무원 조직을 개별화하고 파편화 해 관리 및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노동력의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사관리의 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부에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들의 업무 자체가 추상적인 면이 많아 계량화되기 어려운데다 평가 기준이 미흡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데다 비수혜공무원의 피해의식 및 불만을 고조시킬 뿐만아니라 자질이 낮은 소외 집단으로 분류돼 오히려 조직내 갈등요인이 커질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때마다 이를 둘러싸고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제도자체에 대한 공무원들의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대신 수당으로 전환하든지 성과급 본래의 취지에 맞게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정유근 지부장은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는 당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해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드리는 부적절한 제도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특별수당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