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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제주도의 인력 운영비는 4391억원에 달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듬해인 2007년 2826억원에 비해 5년새 무려 55.4%(1565억원) 늘어난 것이다.

인력 운영비는 2008년 3378억원 2009년 3572억원 2010년 3734억원 2011년 402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인력 운영비는 인건비와 상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인력은 7750명에서 7546명으로 2.6%(204명)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인력은 소폭 줄었지만 인건비는 크게 오른 셈이다. 일시 사역 인부 인건비 상향 평준화 호봉 승급 봉급 인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신규 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급증하는 인건비로 경직성 경비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인 동시에 재정지출 구조를 경직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실제 올해 제주도의 인건비는 4162억원으로 작년보다 217억원 증액됐다. 세출예산의 12.4%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만큼 가용 재원이 축소됐다는 얘기다.

바꿔 말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 예산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 제주도의 일반회계(2조6188억원) 대비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외 3555억원) 비중은 13.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 탄력성이 떨어지는 건 그 때문이다.

공무원 봉급은 세금에서 나간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증가를 흔쾌히 받아들일 주민은 별로 없을 듯 싶다. 만일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스크승인 2013.04.15  제주일보 | webmaster@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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