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자치행정 제도 이렇게 달라져요 >

* 서울 4월부터 택시요금 카드 결제 … 경기 남한산성 입장료 폐지
* 인천 “집에서 여권 받는다” … 구청마다 민원서비스 업그레이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면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올해 5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등 행정제도 중에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많다.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며 고위공직자는 올해부터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소환제 시행 = 5월 23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종료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직시키는 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자 수는 시도지사는 10/10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100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100 이상이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2월 10일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시험단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 = 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된다. 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상 변경 5년차 이상에서 5~6년차로 바뀌며 교육훈련방식이 강의식 위주에서 체험·실습위주로 개선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전달송달로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강화 = 6월부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하며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더욱 저렴하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이용 환경도 바뀐다. 올해부터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받는 서울-경기-인천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된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4월부터 택시요금 카드결제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3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버스중앙차로제 확대 = 하반기부터 양화·신촌로(양화대교~아현삼거리)와 송파대로(복정역~잠실대교남단) 등 2개 노선 10.8㎞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 운영된다.

△서울 옥내 수도관 교체시 공사비 50% 지원 = 서울시는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50%~전액을 지원한다. 또 ARS를 이용해 상하수도 요금 이사정산 안내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 대표 도서관 운영 =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도내 도서관의 지원 협력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 도서관이 운영된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 경기도는 1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 = 경기도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서비스를 시행한다.

△인천 여권택배제 실시 = 인천시는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후 여권교부를 위해 민원실을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우체국 여권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권발급신청 후 여권택배신청(수수료 3000원)을 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129기동반 운영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전액 시비를 투입해 ‘129기동차량’을 군·구에 배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돕는 ‘129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인천공항 철도개통 =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공항화물청사역-운서역-검암역-계양역(인천1호선 환승)-김포공항역(서울5호선 환승)까지 운행하는 철도가 3월22일 개통된다. 운행간격은 12분이며 소요시간은 인천공항~김포공항까지 33분 인천공항~계양역까지는 26분이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강력 단속

△강남구 = 강남구는 전역에서 담배꽁초나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무기한 단속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1~ 12월까지 2개월간 주요 지점에 설치된 전광판과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해 관내 주민과 강남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직장인 운전자에게 집중 홍보해 이를 알렸다.
단속의 배경은 버스 정류장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버려지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치우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버리는 사유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로구 = 올해부터 기업체 지원위한 사이버 전시장을 운영하고 계약사무완전 전자화를 시행한다. 또 도서관 문고 통합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도서 검색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성동구 = 올해부터 공무원전문인력봉사단이 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한다. 또 신규 아파트 사업인가때 담장 대신 산책로 조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는 산책로 조성 및 단지간 연결통로를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강서구 = 1월부터 전자고지 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인터넷으로 납부한 주민에게 1건당 500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포인트가 5000점이 넘는 경우 5000원 상당 상품권을 우편 발송한다.

△서초구 = 지방세와 더불어 국세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구청 7층 세무종합민원실에 상담 공간을 마련한다. 서초구는 대법원이 서초구민회관 옆 청사부지를 가정법원 청사가 착공되는 2007년 11월 이전까지 출퇴근 버스용 임시 주차장으로 제공한다.

△송파구 =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 등 9개 분야에 대해 평가 최고의 아파트를 가린다. 외부전문가인 주택관리사와 구청 7개 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서류·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자치행정팀 전국종합 sbkim@naeil.com 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