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조례 제정권 부여 ‥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        “제주도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들이 과감히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제주도에 계획 재정 조직 인사 등에 ‘자유’를 주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별자치 학술대회 ‥ 건설.재경행자부 권한 이양 미흡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16일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법제와 주민참여법제’를 주제로 한 학술발표대회에서 경희대 오준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정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제주도에 대한 ‘계획자치권’의 보장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자치권’이 시작되나 이 점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개선책을 발견할 수 없다”며 “반면 초과조례의 제정을 인정하지 않는 제한된 자치입법권 강제적 인사제도 도입의 내용을 더 많이 포함하는 인사자치권 재정의 확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한된 재정자치권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중앙행정기관 특히 제주도개발 주무부서인 건설3교통부와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경재부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등이 과감히 자신의 권한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 즉 ‘초과조례’의 재정권을 인정하는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제주도는 수많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문인력.재정.시스템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례나 모델도 없어 도지사와 의회의 전횡 가능성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조례를 만들 우려도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을 보조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도민 모두가 달라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집결하고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대 김부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조직.행정.재정권 모두 자치입법권에 의해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대폭적인 입법권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제주자치도의 자율적 입법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주민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주민투표에 관한 일고찰’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지방외교정책의 법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재병 kgb91@jejunews.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