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찬성/행정낭비 막기 위해선 개편 서둘러야    1990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며 지방자치제가 시작됐다. 그 이후 지방의 위상과 중요성이 강조돼왔고 무엇보다 단체장 자리가 선출직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발언권이 높아졌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방자치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방자치 내지 분권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제도는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중앙집권식 행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몸통에 억지로 지방분권이라는 옷을 입힌 상황이다. 봉화나 파발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시절에나 적합한 도(道)·군(郡)·읍면체제가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린 요즘까지 적용되고 있다. 뉴스는 서울에서 바로 전달되는데 행정은 도청과 군청을 거쳐 읍사무소로 내려오고 있다. 이만저만한 행정낭비가 아니다.    또 선거는 어떤가. 지자체 선거 때만 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시의원 군의원으로 뽑고 있다. 별로 관심도 없지만 시 또는 군이라는 기관과 의회가 있으니 억지로 뽑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 뽑혀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번 기회에 생활권 위주로 재편해 행정단위를 축소 개편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혔으면 한다. / 정상현·회사원·서울 종로구    ■반대/단기간에 성취하겠다는 생각 버려야    소백산맥으로 구분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란 일제의 편의적 행정구역은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여야의 개편안대로 도를 해체하면 예컨데 경상도 전라도와 같은 개념이나 명칭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국가차원의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3단계로 구분된 지방행정체계에 대해 비효율성을 들어 그동안 수차 행정체계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를 거듭해 왔다. 실패한 원인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의 특정지역의 유·불리와 주민들의 이해관계 공무원의 자리보전 등이 얽혔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방행정개편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은데다 지방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형성된 정치권의 공감대도 당리당략이 개재된 것일 수밖에 없어 자칫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구역 개편을 단기간에 성취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간을 좀 길게 잡더라도 정부 정치권 지자체와 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대구 중구    ■道의 악령 이제 벗어나자    언제부턴가 선거 때만 되면 나라가 두 쪽 세 쪽이 난다. 평소 고향에 관심 없던 도회지 사람도 선거 때만 되면 애향심에 불탄다. 도(道)라는 악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언제 만든 전라도·경상도·충청도인데 우리가 그 틀에서 다퉈야 한다는 말인가.    행정구역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그어 놓은 경계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꿔야 한다.지금 우리의 행정구역은 어떤가. 지역감정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효율성에서도 점점 수명을 다하고 있다. 관청 허가를 받으려해도 읍사무소에서 도청까지 몇 군데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언제까지 국민에게 강요할 것인가. / 이성호·중학교 교감·경북 영천시    ■통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한다는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은 시·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남한만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통일 후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통일된 후 전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최상의 묘안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입각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에서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면 지역감정은 저절로 사그라질 것이다. 불필요한 행정구역 개편은 보류하고 먼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무얼 해서 먹고살 것인가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 박정도·공무원·부산 사하구    ■토론 캭テ?말 말 말 …    ▶도(道)는 산맥과 강 등 자연환경 때문에 생긴 것. 지역감정 없애려 도를 없앤다고 낙동강과 영산강이 자리를 바꾸겠나. / 우승남·경기 고양시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 영호남을 연계해서 광역도시로 구성하는 게 좋은 방도다. / 박기진 ·서울 강서구    ▶늘어난 광역단체로 인해 지역 간 분쟁만 더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권봉수·서울 용산구    ▶자기지역 지방의원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나. 지방자치제는 개편돼야 한다. / 최성근·대구 수성구    ▶도(道)를 없앤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전수정·서울 성북구    ▶행정구역개편은 수도이전보다 어려울 것이다. 국민 전체의 정보를 바꿔야 하므로. / 염장추·경남 김해시    ▶도농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이 광역시와 같은 동일한 행정단위로 나뉘는 게 좋다. / 이옥출·부산 연제구    ▶지역감정은 정치인 때문에 생긴 것이다. 행정구역이 원인이 아니다. / 김종상·서울 중구    ⓒ 조선일보 & chosu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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