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집행에 국민 참여 확대를”>    “생색내기용 사업의 경우 부처간 중복투자가 많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단가도 문제입니다.”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이 30일 기획예산처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꼬집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날 특강은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예산의 낭비실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예산처를 비롯해 전 부처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 등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교수는 우선 예산낭비의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낭비는 특정사업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가 헛되이 쓰였다는 식으로 단순히 보면 안 된다.”면서 “해당 사업에 비용이 사용됨에 따라 다른 사업에는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법하게 예산을 썼다는 소극적 대응보다는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은 물론 시스템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역할을 CEO에서 CSO(Customer Satisfaction Officer)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산의 신축성과 통제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다년도 예산 제도 또는 중기재정계획의 운영 ▲관련 사업들을 묶어 사업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예산 제도 ▲투자대비 회수비율 등을 적용한 책임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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