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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간 노사전문가와 함께 행정기관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시도교육청의 공무원 노사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민간 노사전문가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6년째인 올해부터 행안부는 「전문 컨설팅위원단」을 구성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해법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자문단이 주로 행안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문 대상도 실무담당자여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위원단 발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대폭 확충하고 기관장 등 책임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은 노사분야에 정통한 교수·연구원·변호사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인노무사 등 약 50명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은 각급 행정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노사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국내외 각종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기관장 등이 희망할 경우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 노사 소통·협력방안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사례 등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노사관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실제 사례

√ 공무원 노사관계 분쟁해결(성공사례)
· 위법·부당 등 불합리한 내용의 단협 개정을 둘러싼 부 노사갈등을 적극 조정하여 노사간 원만한 해결

√ 공무원 노조의 복수노조 설립 · 타임오프제 적용 등(자문사례)
· 공무원노조법은 법 제정시부터 복수노조 설립 가능 실제 복수노조 활동 중

· 공무원노조에는 타임오프제가 적용되지 않고 노조 전임자는 무급 휴직을 하여야 함

행안부는 이달 중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기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컨설팅 프로세스 >
※첨부파일 참고

※ 수요조사 후에도 희망기관은 공무원노사관계포털(http://relation.mopas.go.kr/로 수시 신청 가능

이와 관련 행안부는 4월 20일(수) 15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 컨설팅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전성수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각급 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으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한층 협력적이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노사협력담당관실 고세경 / 02-210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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