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행정 활기찬 공직    밥타령님과 망태기님의 글 보았습니다 대충 ^^    직위분류제는 예전 공뭔 시험볼 때 행정학에서 잠깐  본거 외에는 전 없습니다 단 미국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언뜻 그들의 행정체제에 대해 들은 건 좀 있지요    자유자재로 민간과 왕래합니다 민간에 있다 공직에  있다....    그래서 역시 일반론으로 시작합니다 ^^    이스라엘군은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또 북한군도 강합니다 첨단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무기로  싸운다 했을 때 당할 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나폴레옹군대도 강했습니다 징기스칸군도 강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직내에 공정한 경쟁원리가 완전히 작동  한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나 북한군은 장교를 뽑을때 사병 중에서 선발 해  뽑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풍부한 현장경험이 있으며  사병들의 애환을 알고 그리고 이에 군사이론을 덧붙혔을 때  완전한 장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신뢰하면서 따르는...    나폴레옹 군대는 평민군이었습니다 프로이센 등의 귀족군대와  차이가 만았지요 위엄있는 군복을 입고 거들먹거리기나 할 줄 아는  귀족군대와 자기만 열심히 하면 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랑스군의  차이는 전쟁를 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는 판가름났다고 하겠습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항한 적이라도 잘하면 충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그게 원동력이었지요....    우리가 흔히 민주경찰의 예로 드는 영국경찰의 원동력 역시  자기직업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젼일 것입니다  박사학위자로 하더라도 순경부터 들어와서 현장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렇게 올라가고..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와 고용관계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용은 법대로 되는 것보다 어떤 문화 내지 관행이  더 많이 좌우하거든요 . 현재의 공무원법을 정말로 법대로 집행하면  하루 아침에 밥그릇 떨어질 사람 많을 겁니다    자기가 있던 부서가 폐쇄되거나...등등..    어느 사회든 시계추는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다고 생각되면  이젠 그 반대쪽으로 쏠립니다    그간 아주 경색된 9단계 계급구조에서 이 부서 저부서 다니면서  근평관리하고(중앙부서 기준) 적당하게 논다니 교육 다니다  그러다 승진하고 그러면 보직받고.... 행정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고  또는 두더지 잡기고...발전은 없고 순환만 있는 그런 그런....  당근 전문성도 없고 한일어업협상은 협상을 잘못해 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질수 밖에 없었고...상대에 대해서나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또 계급에 의해 과장이다 국장 계급인 사람들은 그런 직위가 아니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재경부 같은 데는 현직보다 많은 국과장급들이  해외로 국내로 파견이란 허울아래 막대한 국고를 쓰가면서 놀려다니고..    이제 행정은 팽창기가 아니고 수축긴데 그 많은 자리들을 어찌 만들어  낼려고 하는지....  직위분류제나 완화된 계급제라면 이런 문제는 덜 발생하겟지요    일본도 계급제고 독일도 계급제지만 우리처럼 한심하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그 행정능력 참 부럽지요.... 완화된 계급제    고로 결론은 현재의 9단계는 3단계 정도로 축소되어야 하고 고시제  는 따라서 없어져야 함다 어느 쪽에나 불편한 제도고  경쟁력 상실의 주원인이고.....    직위분류제는 상당한 사전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모든 공직의 직위 값을 매긴다든가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작업 안되어 있을겁니다 행자부의 수준 내지 실력으로 봐서 ^^    일반론을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다산방에서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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