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자치제 도입 필요  (이창호 경상대교수 세미나서 주장)    참여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차제에 자치검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상대학교 이창호 교수는 최근 대학내 법과대학 모의법정실에서 사회과학연구원과 법학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세미나에서 “기존의 고등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방검찰청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검찰청을 설치해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검찰청장은 지역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며 “이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검찰청장에게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민사사건과 연관이 있는 가벼운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 한명철 의원은 “자치검찰제는 정부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검찰도 자치검찰제를 실시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완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동거 의원은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보다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 지방검찰청장을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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