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특히 그 증가 추세가 예사롭지 않으면서 투자 재원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제주도의 인건비는 4167억원으로, 전체 예산(3조3667억원)의 12.4%를 차지했다. 인건비는 2008년 3065억원에서 2009년 3187억원, 2010년 3366억원, 2011년 3632억원, 지난해 3944억원 등 5년 새 무려 1002억원 급증했다.

인건비에 상여금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합친 인력 운영비는 규모가 더 늘었다. 금년에만 4854억원에 달해, 매년 200억~3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호봉 승급, 봉급 인상,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신규 채용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제주도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재정 상황을 진단한 결과다.

반면 전체 예산 가운데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8년 40.1%였던 자체사업 비중이 27.7%(2013년)까지 급락한 게다. 전국평균 38.3%를 밑도는 것은 물론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실제 각종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사업 예산 비중이 2009년 83.6%에서 올해 79.7%로 떨어졌다. 그로 인해 인건비와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등 이른바 경직성 경비 부담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인 동시에 재정지출 구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바꿔 말해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 자율권 확대’라는 특별자치도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지방채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액을 포함한 지방채무가 작년 기준으로 1조5300억원을 넘는다. 매해 3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하는 공공시설물도 문제다. 따라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방채무 적정 관리와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