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수시스템 개혁 이정표 뭘 담았나    공직 체질변화 ‘물꼬’ 제시    방 향    참여정부의 공무원 인사·보수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이정표)이 제시됐다.    청와대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 대통령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내정자 김병준)와 공동으로 만든 로드맵은 정부가 추진할 인사개혁과제와 추진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로드맵은 공무원 보수현실화 판공비 공개 청렴계약제 공무원 채용방식 변화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각부처 단위 포괄이양 등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어 앞으로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로드맵은 인사시스템 개혁을 매개로 총체적 공직사회의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정개혁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드맵에서 청와대는 정부의 인사개혁 비전을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인사개혁 원칙으로 `청렴성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채용에서 평가 보상 퇴직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직인사시스템의 전(全) 분야를 포괄하는 9대 인사개혁 과제(아젠다)를 내놨다.    로드맵은 특히 국가 인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참여정부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인사개혁과제를 발굴한 뒤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물론 개혁방향과 추진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게 특징이다.    국가인사시스템은 채용관리 개발관리 평가관리 보상관리 노사관리 유지(퇴직)관리 조직관리 등 7개 관리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관리영역별로 국정목표와 이념 및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차별없는 균형적인 인재등용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계 구축을 9개 아젠다에 포함시켰다.    또 나머지 아젠다는 공공 인적자원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활용 보수합리화와 성과중심 보상기반 정착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탄력적인 인력관리 체제 구축 국가 인사기능 통합과 자율 분권화를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테마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고 학문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많이 있는 만큼 토론을 거쳐 정·부를 따지기 보다는 각 부처가 이 로드맵의 큰 틀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당초 계획한 토론을 생략했다.    이번 로드맵 작성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소속 인사개혁전문위의 인사개혁 로드맵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는 청와대 전기정 정책프로세스혁신비서관(팀장)과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소장 이종수 연세대 교수 강태영 전 인수위 자문위원 김재구 명지대 교수 홍길표 천안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특 징    로드맵에 나타난 인사개혁 특징은 1인 중심의 인사권 행사방식에서 탈피해 다면평가 추천 및 검증 이원화 인사위 등 시스템과 참여를 통한 인사권 행사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계약제와 청렴계약제 도입 긍정적(포지티브) 정책평가 강화 등 과정 중심의 지속적인 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이에는 보수현실화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근과 채찍’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통합 인사기구를 통해 인사 `정책’ 기능을 집중화하는 동시에 인사 `집행’기능은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분권화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양한 공무원 충원방법 개발 민·관·학·정간 인사교류 추진 과학기술직 및 여성공무원의 5급 이상 진출 확대 등 공직의 인재 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은 “이런 방안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인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드맵은 정무직과 1~3급 공직자를 `개혁 전도사’로 설정 인사개혁의 확산을 유도하고 6~9급에 대해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개혁 지지계층’으로 만드는 한편 4~5급은 개혁작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    ‘개혁 로드맵‘ 9개과제 주요내용    기수·서열문화 타파    ◇인재선발시스템 = 장·차관 등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인사기준을 재정비하고 전문집단 공개추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세계적인 재외한국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면평가 확대 등을 통한 국가인재풀을 확대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이같은 선발시스템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2005년까지 시스템 보완작업을 거쳐 2006년부터는 정착시킨다는 시간표를 마련했다.    특히 공무원 충원방식과 관련 고시제도를 개편함으로써 기수·서열 문화를 점진적으로 깨뜨려나가는 한편 인턴십 제도와 적성·인성검사 등을 통한 충원 전문가 개방임용 확대 등으로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모든 차별에서 탈피    ◇균형적 인재 등용 =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역 등의 차별을 없앤다는 계획 아래 우선 현재 5% 내외에 머무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2006년까지 10%까지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직 5급이상 상위직에 이공계 출신들의 진출을 적극 촉진키로 했다.    또 장애인과 퇴직 고령자들을 청와대에서 먼저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2007년까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율 2%를 달성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외국인 공무원 채용문화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정무직의 경우 지역균형에서 탈피 능력본위로 임명토록 하고 지방 출신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폭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직무분석 단계 확대    ◇경력개발체계 구축 = 모든 부처의 1~3급 직위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4급 이하의 경우 직무분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직무역량 중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 경력개발을 위한 승진 및 보직관리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경력개발을 위한 최소임기제를 확대 실시하고 직위공모제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2005년까지는 이들 제도가 안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직위별 핵심역 부여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정무직은 정치적 책임성을 1~3급 고위직은 조직 리더십을 4~5급 중간관리직은 정책 전문성을 6~9급 일선 실무직은 대민 서비스 능력을 각각 직위별 핵심역량 요소로 설정했다.    또 이 핵심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워크숍 정례화 1~3급을 대상으로 한 창조·설득력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고위 공무원단 설치 민간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4급이하도 다면평가    ◇평가시스템 = 현재의 상사위주 평가시스템을 개선 상하간 참여 및 의사소통이 전제되는 집단평가시스템 개발이 골자이다.    정무직의 경우 성과계약제와 청렴계약제를 체결하고 1~3급 고위공무원에 대해선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며 2004년부터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면평가를 확대키로 했다.    또 일반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일단 공무원 참여를 통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1~3급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 뒤 2006년부터 4급 이하 공무원에도 적용키로 했다.    개인의 기여도 측정이 어려운 직무와 관련 팀 및 집단에 대한 `집단평가체제’구축을 목표로 올해 안에 행정서비스 평가체제를 개발하고 정책실명제 및 포지티브 정책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3급이상엔 연봉제로    ◇보수·보상 =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을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백서 및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1~3급 공무원은 민간기업 보수수준의 70% 선에 그치는 점을 감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이들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연공서열 성격이 강한 현행 보수체계에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제를 확대하고 특히 2004년부터는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주의 연봉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집단 성과급제 등 성과급 지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후생제도에서도 건강 교육 교양함양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적 구축 제도화    ◇공무원 노사관계 =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우선 공무원 단체활동의 제도화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발족 노동조합 명칭허용 6급이하 공무원 가입 교원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 인정 등 쟁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노사관계법 제정과 함께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공무원 노사담당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갈등 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또 부처별 워크숍 공무원과 장관간 ‘핫 라인’ 개설 부처별 개혁과제 및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초급관리자 위주의 `주니어 보드’ 구성 등 공무원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공무원 노사문화의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관·정·학 교류 촉진    ◇인력관리체제 =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일 중심의 개혁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력재배치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민·관·정·학 인사교류를 촉진 각 부문의 균형있는 발전과 인재충원을 촉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고령화사회에 대비 퇴직공무원의 취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으로의 이직준비를 지원하고 올해안에 공무원 조직계층 축소계획을 수립 공무원 조직계층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6년부터는 공공부문형 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사전담조직 통폐합    ◇국가인사기능 통합 = 올해안에 정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을 통합하고 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전담조직을 정비키로 했다.    특히 통합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정부인사 집행권한을 각 부처로 과감히 위임하는 대신 인사정책 개발 및 인사개혁 추진 핵심 고위공무원 관리 부처 인사운영 감사 및 지원 등의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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