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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의 최일선기관으로 43개의 주민자치센타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83명의 자치경찰이 근무 중에 있다. 하지만 자치센타와 자치경찰의 운영 및 역할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다.

지난주 제주상공회의소 4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주관의 ‘주민자치기능 강화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참가 미흠 주민자치센타 운영ㆍ관리상 주민참여 미흡 등 전반적으로 현재의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낮게 조사평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실험적 설치와 운영으로 우려반 기대반으로 출범했는데 아직 총 정원 127명 중 현원 83명에 불과하고 업무범위의 광범위성 짧은 업무수행기간 수행계획 준비 부족 등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미흡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영철 교수는 주민자치센타와 자치경찰의 상호 연계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계필요성으로는 지역 사각지대 보완 실질적인 권한 강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의 경우 지역 교통ㆍ경비 등 기능 확대 자치경찰의 경우 제주 전역으로의 활동 확대 가능한 것을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58%가 상호연계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치센타에 자치경찰관이 배치될 경우의 활동분야로는 불법주차단속 시내교통정리 학교 앞 질서정리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관광지 질서안내 환경보호 등을 제시했다. 상호 연계분야로 지역교통 지역방범 지역경비 3개의 영역으로 크게 분류를 하여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일례로 일부 관광지의 관리권을 연계부서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점진적 이관을 전제로 만장굴 비자림 성산일출봉 산방산 용머리해안 등과 같은 관광지에 대해 연계 조직에 관리권 이관 직원 이관 수입일부의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조직도 재설계는 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을 전제로 도시중심과 농촌 중심의 조직도로 구분하여 재설계 할 것을 제안했다.

의견수렴차원의 발표회 겸 토론회에 참석한 40여명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자치경찰관계자는 연계 방안에 대해서 모 자치위원장의 옥상옥 내지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자 대부분이 우려했던 10억 원의 소요예산 확보에 대해 양 교수는 “제주도 1년 예산이 무려 2조 7천억이나 된다면서 이러한 돈의 용처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도 필요성 등에 대해 도민합의가 되고 합리적 편성이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 타령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결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이 주민자치센타에서 쉬이 볼 수 있는 진정한 주민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제주프레스 송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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