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쟁력 높이려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조직의 경쟁력은 구성원의 전문성에 좌우된다.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 효율성은 2002년 세계 11위에서 2003년에는 18위로 오히려 퇴보하였다.왜 그럴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가 보유한 인적 자본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법은 물론 재직 경험에 따른 지식도 축적되어야 한다.인사 행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십년 이상 인사 행정을 강의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교수라도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사 행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은 물론 정부 부처의 내부 사정에도 밝아야 하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관련 국제기구주요 국가 인사 관리 담당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치열한 경쟁 시험을 거친 유능한 인재들인데도 빈번한 순환 전보 때문에 직무 관련 전문성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최근 국제협상 사례를 보면 한·일 어업협정의 협상 대표는 해당 업무 재임 기간이 9.3개월과장급은 14개월에 불과했다.협상 대표와 과장급을 모두 합쳐 평균 11.3개월 재임한 셈이다.반면에 상대국의 협상 대표들은 장기간 재직하면서 업무에 정통함은 물론 협상 노하우도 갖춘 전문가들이었다.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협상 대표뿐 아니라 중앙 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재임 기간이 놀랄 만큼 짧다는 것이다.지난 4년간 중앙 부처 실·국장급의 평균 재직 기간은 1년 정도이며과장급은 1년2개월에 불과했다.1년마다 자리가 바뀌는 보직관리 시스템으로는 국내외 관련 인사들의 이름도 못 익히고 자리에서 떠나야 할 판이다.반면 선진국의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임 기간은 5년 정도다.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전문성을 기르고 정부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처럼 그들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직 관리도 뒤따라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 심사에서 현행 선임 부서장 중심의 승진 방식을 탈피하여 장기 재직자를 적극 배려하는 등 승진을 위한 연쇄 전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보직관리뿐 아니라 공무원 채용에서부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40여개가 넘는 중앙 부처에서 수질관리식품안전교통정책과학기술 전문가 등 부처별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그러나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대규모 일괄 공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담당 직무와 관련한 적격성보다는 일반 행정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지식을 검증하는 데 그치고 있다.그 보완책으로 특별 채용개방형 직위 제도계약직 공무원 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 채용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작년도 5급 채용자 중 특채 비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부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자율적 인력충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전문 자격증이공계 학위 소지자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인력의 충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통상환경법률기술 등 최신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공직 내에서 육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제를 활용하여 민간 전문가들을 중간 계층으로 흡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정부 주도 발전기에 형성된 것으로 오늘날 전문화하고 다양화한 사회에는 부적합하다.공무원 채용에서 보직 관리 및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이 추진되어 공무원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되기 바란다.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IT정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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