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 의회 이관 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8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8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의회직 공무원이 승진 전보 등의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초의회직과 광역의회직을 통합 인사범위를 시.도단위로 확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은 집행기관이 입법기관에 우월한 위치를 점해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정당별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악용도 우려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재용  smile@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