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승진 인사 다면평가 의무화  정부 30~55명의 평가단 구성 4급이상 적용      국무조정실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승진시 다면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연공서열 위주의 공무원 인사관행 타파를 위해 지난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도 인사운영제도를 혁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의 경우 직원들의 업무실적이나 근무태도 성과 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경력위주의 인사관행이 계속돼 조직이 침체돼 왔다고 평가했다.    국조실은 이에 따라 능력 있는 직원의 경우 승진 보직 급여 등에서 우대 받고 업무에 소극적인 사람은 아무리 경력이 많더라도 승진은 물론 보직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내용의 인사운영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키로 했다.    특히 그간 인사상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던 상사 동료 부하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점수화해 이를 승진심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그간 연공위주로 결정되던 승진인사 기준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면평가대상을 4급부터 1급까지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고 승진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고 다면평가단은 30-55명으로 구성하되평가대상자 직급에 따라 상급 동급 하급자 구성비율을 달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장직위 승진시 경력은 60% 다면평가결과를 40% 감안하게 되면 과장급 승진에는 경력이 70% 다면평가결과가 30%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주무 국.과장 등 주요 직위는 실내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토록 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원이 피평가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잘 모를 경우 평가를 기피토록 하고 평가결과는 승진외에 보직관리 성과급지급 등에도 활용하는 한편 개인에 통보해 업무태도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직위공모제와 인사교류 확대를 위해 핵심직위 공모대상을 총괄 복지 조사심의관 및 각 조정관실 주무과장 기획1과장 등 9개 직위로 늘리고 핵심 직위에 임용된 직원은 발탁승진 등 인사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외부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 내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과장의 절반을 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충원하고 민간전문가 근무가 가능한 분야는 특별채용 등으로 민간 전문가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직위 추천제 및 전문직위 확대를 위해 전 직원이 주요 직위 적임자를 상시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승진 보직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며 핵심 업무분야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무태도나 성적이 극히 불량해 인사 배치시 기피대상이 되는 직원은 특별 관리토록 하고 조직에 유능한 전문가와 인력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의 교류도 최대한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수 각종 승진인사 등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조실 박철곤 총괄심의관은 "이번 인사혁신이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못하는 사람은 과감히 도태되는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능력 태도와 관계없이 경력만 쌓이면 승진도 하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었던 인사질서가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심의관은 이어 "향후 이 제도 운영성과에 따라 그동안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공직사회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  [출처] 국정프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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