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일제’ 근무 ‘로드맵’알아본다    2005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듯    내년 7월부터 민간기업에서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공직사회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내년 7월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시행하는 시기에 맞춰 현행 월1회 넷째주 토요일 하루를 쉬는 공무원 주5일제 시범실시일을 월2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유력시된다. 1년뒤인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를 본격 실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 현행 토요휴무 형태 및 평가 = 현재 대부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작년 4월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을 주5일제 시범실시일로 정해 월1회 휴무하고 있다.    주5일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시범시행중인 이 같은 공무원의 토요휴무제는 월1회 토요일 휴무와 교대 토요전일근무제 격주 토요전일근무제의 3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월1회 토요일 휴무하는 국가기관은 행정자치부 본부 등 1130곳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등 189곳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적용받고 있다.    교대 토요전일근무제는 부서직원이 교대로 절반이 토요일에 출근 오후5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직원은 휴무하는 방식인데 조달청 등 국가기관 76곳 인천시 등 지자체 57곳이 시행중이다.    전 직원이 모두 격주로 토요일 출근해 오후5시까지 일하는 격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중인 곳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국가기관 12곳이다.    공무원의 월1회 토요휴무제는 시행 1년여만에 여가활용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 잡았고 많은 공무원의 생활패턴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앞으로 주5일 근무가 확대되면 여가생활 레저 취미 문화 사회 봉사 자기계발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동안 딱딱한 이미지로 인식됐던 공직사회도 한결 부드러운 조직 분위기로 바뀌고 대민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 생활면에서도 여가시간을 활용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등 앞으로 공직사회가 축이 된 가운데 주5일제 시행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본격 주5일제는 언제 실시되나 =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공무원의 전면적인 주5일제 시행은 2005년 7월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은 100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주5일제 시행시기인 내년 7월부터 현재 주5일제 시범실시일로 지정해 쉬고 있는 매월 넷째주 토요휴무일을 월2회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교대 및 격주 토요전일근무를 하는 공공기관도 똑같이 적용돼 모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는 월2회 토요일에 휴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본격적인 주5일제 실시는 일단 민간기업의 주5일제 확산과정과 공무원의 월2회 토요휴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본 뒤 최종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1년간 월2회 토요휴무 실시과정을 거친 뒤 늦어도 2005년 7월 주5일제를 본격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주5일 근무제가 일정보다 조기에 실시되는 등 주5일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될 경우 공무원의 전면 실시 시기도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출연기관 등 공기업의 경우는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시행시기와 같이 주5일제가 시작된다.    행자부는 주5일제 근로기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공무원의 주5일제 방안을 놓고 조만간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관련 규정을 담고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 주5일제가 본격 실시되도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등은 제외된다. 또 교직원의 경우도 주5일제 수업 시행과 맞물려있는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외국공무원 사례 =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가중 주5일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각 국의 민간기업은 주5일제를 일찌감치 시작했고 공무원 주5일제도 이미 60∼80년 사이 거의 모두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81년도에 이미 현재의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월1회 토요 휴무를 시작 다시 88년 월 2회 확대한 뒤 92년 주5일제를 전면 실시했다.    미국은 중앙과 지방을 나눠 연방공무원이 74년 주5일제를 먼저 실시했고 주정부와 지방공무원은 85년부터 주5일제 시대에 들어갔다. 이 밖에 독일은 74년 프랑스는 66년 인근 중국도 95년 전면시행했고 가장 늦은 대만이 작년부터 시작하는 등 주변의 대부분 국가에는 이미 주5일제가 완전히 정착돼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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