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무원 5급승진시험 의무화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의 5급 승진과정에서 승진 대상자의 50%는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통해 승진을 결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실 인사’ 논란과 ‘매관매직(賣官賣職)’ 가능성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승진시험제가 필요하지만시험 준비를 이유로 격무부서 기피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또 국가공무원은 예외로 한 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先)심사후(後)시험    행정자치부는 23일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시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5급승진 인원 가운데 50%를 심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나머지 50%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우선순위자(승진 인원의 2∼5배수)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뽑는다.이 경우 시험성적 70%와 근무평정 30%를 각각 반영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예컨대 5급승진 인원이 10명인 지자체의 경우 5명은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나머지 5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10∼25명을 추려내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승진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관련 각종 잡음을 차단하고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승진시험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승진시험 실시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왜 우리만…”    이처럼 승진시험제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까지 마련됐지만정작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은 배제한 채 지방공무원에게만 5급 승진시험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또다른 공무원은 “시험 준비를 이유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될 수 있고학원비와 책값 등 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주민과의 직접접촉 등 민원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험 실시로 얻는 효과보다 잃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대상 직위와 비율 등을 자율화한 만큼각 지자체장이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지역 15개 지자체 등 모두 16개에 불과하며나머지 15개 시·도 232개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서만 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에는 승진시험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  < 의견쓰기 >      좋은 정책임 ▪ 동백        근무 성적 등 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정책으로 판단됨.    ---------------------------  서일평 ▪ 고ㅛ시원        승진시험보다 계급폐지제 단일호봉제추진 검찰청 외무부 교원들은 다들 단일호봉제로 가는데 무슨 ??? 결국은 말 잘듣는 조직으로... 쯪쯪.. 아직도 안 바뀌니??    --------------------------------------------  승진시험 반드시 필요하다 ▪ 정통파          경험으로보아 대체로 시험을 찬성하는 공무원은 자기노력파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줄대기도 못(않)하고 소위 백줄도 없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노력파이며 그러기에 시험에는 자신이 있어 공부하여 승진코자 한다. 그나마 숨통이 터질 수 있는 행자부의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    정년통일 사무관이상 계급정년제 단일호봉제가 우선되어야한다 ▪ 청백리          소신가지고 바르게 정직하게 일잘해서는 인정못받는 사회가 공직사회다 하다못해 썩은 새끼줄같은 배경(줄)이라도 있어야 된다. 구 군의원한사람이라도 보살펴 주어야 남보다 조금늦드라도 승진하고 기관장과 연줄이 다을수 있는 사회가 공지ㅣㄱ사회다. 민선이후 공직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공무원 사기가 떨어진것이 사실이다. 이원인이 계급제에 따른 급여의 불평등(한계급차이로 보수차이가 연간 수백만원)과 정년의 차이(3년) 계급에따른 사회적 편견 등이 수천만원을 들여 승진하려는 사람등 부조릴를 낳고있다. 대통령께서는 5급이상 공무원(지방직 )10년 계급정년제도입과 호봉 단일제(근속기간1년에 1호봉)를 바로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주실것을 앙망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모든 공무원 정년을 57로로 통일해서러도 바로잡아야한다  ---------------------------------------------------------------    6급이하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 ▪ 지방공뭔          5급만이 아니라 6급이하 공무원도 시험을 치러 승진을 봐야 한다고 본다. 요즘 지방자치을 외치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탁에 대한 비리등을 볼때 6급이하 공무원도 시험을 봐 승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험을 봐야 본인에 대한 기본 능력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    진즉부터 했었으야 할 제도 임 ▪ 서기          50%가 아니라..........전부다 시험으로 해야.....관리자의 수준도 좀 높이고... .....국가직은 우짜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여건이 다르다는건 알고 있을테도 정년제는 고려해볼만한 제도인것 같음 55세로 통일함이..........청년실업도 구제하고  --------------------------------------------------------------------------    승진만신경쓰고 애이 계급제로 ▪ 옆에서본이          승진에만 관심있지 다른것은 관심없는것이 공무원조직같아 계급제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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