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끼리 합의한 공무원 전·출입 헌재 5대4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합 의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29조 3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지자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 을 전출·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 하지만이미 대법원에서 이 조항에 대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 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러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 등 3명은 “공무원 동의없이도 이 조항이 적 용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뜻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주장했고김영일(金榮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1999년 2월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폐합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 지 않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 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근로자가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존속 보장 청구권’을 갖는다는 근거가 없고국가가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taecks@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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