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불법선거 관련자 인사기준 마련    초.중등 교원 3명 직위해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24일 교육감 불법선거 관련자를 가담 및 비위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한 인사조치안을 마련 오는 3월 1일  정기인사때 반영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구속기소돼 재판 계류중인 교원은 직위를 해제하고 5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교원은 구속전까지 승진 보류 및 경합지역 전입 불가  비경합지역으로의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사법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 중 향응 알선 3회 이상이거나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승진 예정자는 승진을 보류하고  경합지역 전입 불가 비경합지역으로 전보 조치한다.        향응 알선 2회 이하이거나 30만원 미만 금품수수 교원 또는 사조직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가담한 교원은 경합지역 전입 불가 관내 상급지 학교 전보 불가의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현재 구속 기소된 초등교원 1명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초.중등 교원 각 1명 등 3명은 직위해제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교원 가운데  `중'으로 분류된 2명의 교원은 비경합지역으로 전보키로 했다.        또 `하'급으로 분류된 초등 교감 5명 등 교원 11명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난 20일 이후 통보된 불법선거 관련자는 차기 정기인사(9월)때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수사와 관련된 인사 조치와는 별도로 공무원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방침이어서 금품수수 교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벌금 부과 등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될 교원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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