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급도 근속승진제와 복수직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관련 단체들은 항아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직급형태를 인사적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공노 안병순 구로지부장은 “IMF 이후 하위직 위주로 이뤄진 구조조정이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을 초래했다”며 “심지어 87년 주사보가 아직까지 주사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안 지부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급 이하로 한정된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지부장은 “현행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6급의 경우 기관별 해당직급 결원이 발생할 때에만 승진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본부장은 “근속승진제도는 하급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한 연수가 경과하면 자동승진하는 제도로 지난 93년에 도입 97년부터 8급에서 7급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이제는 그 폭을 더욱 넓혀 6급에게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지부장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4급 서기관급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복수직급제를 5급 이상으로 확대 사무관급에게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전공노 김병진 서울본부장은 “복수직급제를 사무관급 뿐만 아니라 6급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관수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도 “복수직급은 9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과장급의 경우 3급(부이사관) 혹은 4급(서기관)으로 국장급은 2급 혹은 3급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위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됐지만 그로 인해 하위직은 오히려 인사적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공노 김정수 대변인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고착된 직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재 교육공무원 직급처럼 6급 이하를 통합하고 호봉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요구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의 한 공무원은 “인사적체 해소방안이 없다면 차라리 전공노의 직급제 폐지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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