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인사 전횡선심성 전시행정 등이 잇따르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더하고 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지역주민에게 큰 손실을 입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공무원 등을 임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는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盧武鉉) 당선자는 물론 한나라당도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의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한 목소리를 냈었다.          ●왜 필요한가.        무엇보다 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와 선심성 전시행정난개발재정낭비 등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8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자치단체장들의 사법처리와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활동했던 민선 2기 자치단체장 248명 중 20.5%인 51명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자치단체장 5명에 1명꼴로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셈이다.지난 민선 1기 때 단체장 21명이 사법처리된 이래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뽑힌 민선 3기 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7명이 구속기소됐고50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57명이 사법처리됐다.    특히 주민투표제의 경우 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결정의 능률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현재 단체장의 자의적인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와 시스템이 없거나있어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000년 경기 고양시가 러브호텔 신축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조치에 맞서 지방세 거부운동에 나서는 등 자치단체장의 독선과 월권에 맞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걸림돌은 무엇인가.        주민소환제가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나 정적(政敵)이 임기 전에 현직 공직자를 교체하려는 등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또 주민투표제의 경우 대중동원에 의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할 위험성도 높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고지역 토호세력과 금력·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이를 남용해 자칫 지방자치제도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투표제의 경우 투표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까다로운 정책결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올바른 입법방향은.        전문가들은 주민의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주민소환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 발전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기우(李琦雨)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만 법률로 정해야 한다.”면서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소환 대상도 선거직 공무원에 한정하고취임 후 6개월간은 주민소환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발의요건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선거구 유권자의 5∼15%선에서 발의하고선거구 유권자 3분의1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승범(崔承範)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소환제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특정집단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만적인 소환행위와 투표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yun68@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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